헌법재판소, 호주제 존폐에 대한 '생물학적 근거' 자문
"인류진화에 암컷 기여도 훨씬 크다" 회신
"유전물질을 전달하는 것으로 정자의 역할은 끝"
호주제 존폐 여부를 둘러싼 헌법소원과 관련, 헌법재판소가 현직 생물학 교수에게 순수 과학자의 입장에서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자문했다.
서울대 생명과학부 최재천(50) 교수는 19일 "지난달 중순께 헌재로부터 생물학자의 입장에서 호주제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A4용지 7장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헌재가 헌법소원에서 순수 과학자에게 과학적 근거에 따른 의견을 요구한 것은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호주제 폐지론자인 최 교수는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정치적.사회적 근거가아닌 순수 과학적 근거에 입각해 호주제의 모순을 조목조목 지적했다고 전했다.
최 교수가 주장하는 호주제 폐지의 생물학적 근거는 ▲인류 진화에 여성이 남성보다 기여하는 바가 크고 ▲한국 남성의 사망률이 높은 것과 호주제가 무관하지 않다는 것.
최 교수는 생물학적 관점에서 여성의 기여도와 관련 "세포의 에너지인 ATP(아데노신3인산)를 만들어내는 세포내 소기관 미토콘드리아에는 핵의 DNA와 다른 고유한DNA가 들어있는데 이는 순전히 암컷으로부터 온다"고 설명했다.
생물의 계통을 밝히는 연구에서 미토콘드리아의 DNA를 비교.분석하는 데 이때철저히 암컷의 계보를 따라 올라가는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것.
정자가 수컷의 유전물질을 난자에 전달하는 것으로 소임을 다하는 데 반해 난자는 암컷의 유전물질은 물론 생명체의 초기발생에 필요한 온갖 영양분을 다 갖추고있다는 점에서도 인류 진화에 암컷의 기여도가 훨씬 높다고 최 교수는 전했다.
최 교수는 또 한국 40∼50대 남성의 사망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도 `호주제'또는 `가부장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가장으로서 한 가정의 운명을 홀로 짊어져야 하는 부담감이 그대로 스트레스로이어지고 이를 해소하지 못한 채 술에 의지하다가 건강을 해친다는 것.
최 교수는 "자연계의 어떤 생물도,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채택하지 않은 비합리적인 제도를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왜 억지로 유지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지적했다.
서울법대의 한 교수는 "이제 법도 조문해석에 매달려 인문.사회학적 담론에만그치지 말고 다각적인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며 "호주제 논의도 남녀 생물학적 차이에서 비롯된 만큼 과학적 분석을 접목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조성현기자 eyebrow76@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