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 기준가액 3% 자율 인정,17만5000원으로 |
| 행자부, 강북지역은 평균 20~30%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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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인상에 따른 토론방이 열렸습니다. 주제는 '재산세 인상 : 조세횡포냐 vs. 공평과세냐'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토론 참여를 바랍니다.
정부의 재산세 인상 최종안이 22일 확정, 발표됐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3일 ‘공동주택 과표 개편시안’을 발표한 이후 서울 등 지역공청회를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된 이번 재산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건물과표 개편안은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당초 정부의 원칙을 고수하되 서민층의 세부담을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한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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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에 대해서는 105 포인트 범위내에서 자치단체가 자율성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 재산세 인상 최종안을 발표했다. |
이에 따라 건물과표 산정시 평방미터당 기준가액 17만원이 실제 신축가액(약 60만원)에 비해 너무 낮고, 시가 1800만원 상당의 2000cc 자동차세는 연간 40만원인데 반해 시가 3억원 상당의 아파트 재산세는 연간 약 5만원 수준으로 조세정의 실현에 어긋남을 바로 잡으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특히 시가 4억원 상당의 서울 강남아파트(28평)와 용인 아파트(75평)의 세액차이가 무려 10배 이상으로 면적 가감산으로 지역간 재산세 부담 불균형이 커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이를 시정하려는 것이다.
이날 발표된 건물과표 개편 최종안의 핵심은 지방자치의 근본이념인 ‘과세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원칙아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서울 강북지역 국민주택 기준)의 서민주택은 10%포인트 범위내의 자율성을 부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북지역 자치구가 이를 활용하면 세부담이 평균 30～50% 인상되던 것이 20～30% 정도 인상되도록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평방미터당 기준가액은 자치단체에 통상 5%의 자율성을 부여해 왔으나 3%로 축소했다.
행정자치부는 앞으로 2004년도에는 건물과표 산정시 기초가 되는 평방미터당 기준가액을 국세청 기준시가(46만원)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면서 과표결정 방법을 법정화하되 재산세 세율체계를 전면 개편함으로써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토지에 대한 과표는 오는 2006년부터 전국의 모든 시군구의 공시지가 적용율을 50%로 법정화함에 따라 이에 맞춰 2005년까지는 각 기군구별로 과표현실화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이번 개편과정에서 지적된 서울 강만지역 자치구의 풍족한 재정문제는 2005년부터 시행 예정인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함에 있어 현행 종합토지세중 전국 합산과세분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흡수한 후 징수한 세액 전부를 재정력이 취약한 시군구에 우선 배분함으로써 지역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행자부는 이외에도 건물과표에 대한 공평한 부담이 이뤄지도록 개별 건물별로 평가하는 ‘공시건물가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하는 한편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세는 실거래가 파악체계가 구축되는 대로 인하해 나갈 계획이다.
재산세 인상 최종안 관련 문답풀이
▲이번 확정안은 정부의 보유과세 강화 의지의 후퇴가 아닌가.
-이번 확정안은 정부의 당초 취지대로 과세의 불공정성을 시정하고 ‘부동산 보유세 정상화’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기본의지에는 변화가 없다.
다만 이번 개편과정에서 일부 서민들의 세부담이 급증하는 문제가 있어 부득이 국세청 기준시가 총액이 3억원 이하 서민주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성을 부여해 세부담 급증을 다소 완화시킬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상인 고가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당초 원칙대로 유지토록 했으며 앞으로도 보유과세제도의 개편 및 지속적인 과표 현실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당초 평방미터당 신축 건물가액에 5%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키로 한데서 축소해 3%의 자율성을 자치단체장에 부여한다고 했는데 이유는.
-당초 정부안은 재산세 과세의 기초가 되는 평방미터당 기준가액을 17만원에서 18만원으로 인상하고 5%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서울시를 비롯한 7개 시도에서 17만5000원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건의, 이를 수용해 3%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평방미터당 기준가액은 당초 안대로 18만원으로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3%(5400원) 범위안에서 자율성을 행사할 경우 서울시를 비롯한7개 시도의 조정 건의내용이 모두 수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안에 따라 서울시의 최고 인상율이 당초 6～7배에서 5～6배로 인하될 것이라는데 서민층 아파트에 대해서도 이 기준이 적용되나.
-서울시 공동주택의 최고 인상율이 5～6배로 인하되는 이유는 평방미터당 기준가액 18만원을 17만5000원으로 인하함에 따른 것이다.
서민층의 아파트도 기준가액을 17만5000원으로 인하하는 기준이 적용되며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서민 아파트의 경우는 이와 동시에 10% 범위내의 감산율이 적용될 경우 세부담이 더 크게 완화된다.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서민 아파트에 대해 10%의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의미는.
-평방미터당 국세청 기준시가에 대한 가감산율은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20%～ 100% 가산까지 19단계로 되어 있는데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10%를 감산할 경우 마이너스 30%～90%가 되며, 10%를 가산할 경우엔 마이너스 10%～110%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는 각 시군구가 예산(재정)문제 등을 고려해 적정수준에서 판단해 적용할 것이므로 세수가 전년보다 줄어드는 경우는 자율적으로 감산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다. 또 반대로 세수가 대폭 증가하는 경우는 감산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3억원 이하 공동주택에 10% 범위내 감산토록 했을 때 서울시의 경우 실제 혜택을 받는 납세자는.
-서울시의 총 공동주택 소유자 104만명중에서 79만명(약 76%) 정도의 납세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는 강북지역의 경우가 약 90.5%, 강남지역은 약 30% 정도의 재산세 납세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정안이 서울시 외에 다른 시도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가.
-물론이다. 당초 정부의 개편안에 대해 전국의 모든 시도와 협의를 했으며 권고안은 서울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적용된다.
서울시 외에 다른 시도에서는 신축 건물 기준가액을 17만5000원으로 조정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을 뿐으로 평방미터당 기준가액 조정 외에 기준시가 3억원 이하 10% 범위내의 가감산율 조정문제는 실제로 적용되는 경우가 별로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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