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소국 한국의 현명한 파병을 생각하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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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약소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약소국입니다. 미국이 그어놓은 삼팔선에 가로막혀 같은 민족끼리 총을 겨누고 있는 것도 서러운데 미국의 보장이 없는 한 이 대립적 긴장관계는 우리로서는 해결 못할 일이라지요.
대한민국이 약소국인데 대통령도 약한 대통령입니다. 방어막이 되줄 국정원, 검찰을 죄다 권력의 손아귀에서 해방시키고 지지기반이 되줄 정당하나 가지지 못한 대통령은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지탄의 대상이라지요. 바보같이 왜 그런 권력들을 다 내어 놓았는지, 나라면 개혁은 피를 필요로 한다는 생각으로 칼춤을 추었을텐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힘이 없다보니 국민이 피를 봅니다. 힘없는 나라에 힘없는 대통령이면 국민이 뽑는 국회의원이라도 국민을 보듬어 안아야 되는 데, 외세에 아부하고 자기나라 대통령 물어 뜯고 정치자금받아 착복하고 민생을 챙겨야 할 국정감사에서 당리당략 싸움이나 한다지요.
대통령이 이라크에 추가파병한다고 발표하고 나자, 예상했던대로 개떼같이 목소리를 높
대통령이 지금 무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취임 8개월만에 재신임을 묻겠다고 한 대통령, 그 재신임 마저도 스스로 할 수 없는 힘 없는 대통령이 이라크 파병을 한다고 파병이 된답니까?
욕하다보니 이성을 상실했는 지, 그 파병에 대한 최종결정은 국회의원들이 해야 한다는 것을 잊은것은 아니지요? 대통령이란 자리가 전두환, 노태우처럼 자신의 곡간을 채우는 자리도 아니요, 김영삼처럼 나라를 파탄시켜도 건강장수하는 데 하등 문제가 없는 허드렛 자리라면 모르겠습니다.
인기에 연연하려면 파병반대하면 됩니다. 그건 소시민인 나도 압니다. 하지만 국제역학 관계 상 불가능 하다면 파병을 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 공이 국회로 넘어 옵니다. 국회는 대통령의 작은 티를 침소봉대하고 확대해석해 흔들려는 생각만 하지 말고 이제 이 파병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할 것인가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국제사회가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니 한국의 파병결정(물론 행정부 차원에서)을 전후해서 북한의 체제 안전을 어떤 형태로든 보장하는 논의가 구체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동족의 상잔에 우리의 아들,딸,형제들이 피 흘릴 일을 피할 수 만 있다면 먼 이국땅에 파병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왜? 우리는 약소국이며 우리의 안전을 우리 스스로 보장 못하기 때문입니다.
깡패에 둘러쌓여 큰 소리 친들 잘못하면 사망입니다. 지금 배우고 있는 무공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면 지금의 치욕을 씻을 수 있겠지요. 임전무퇴의 무식함보다는 적의 다리 사이를 기어가며 후일을 도모한 한신이 옳바른 지도자의 길입니다.
국회의 다수당인 한나라당을 비롯한 국회의 협조없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는 현실이라면, 국가의 안위와 국정혼란에 대한 책임은 한나라당에도 같은 무게로 지워져 있습니다. 대통령이 파병을 하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한나라당을 비롯한 국회가 일을 받았습니다. 스스로 정책에 대한 대안을 내고 슬기롭게 국민의 화합과 국가의 안녕을 위한 방향을 결정하십시오.
그런다음, 재신임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묻는다면, 국민은 불안해 하지도 않고 불신임과 함께 한다라당에 국가의 권력을 맡길 것입니다.
하지만 넘어 온 공에 허둥지둥 아무런 대안을 제시 못하고 어정쩡하게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국민의 여론만 살피다면, 국회는 나라성장의 장애세력일 뿐입니다.
자, 이제 파병의 공을 받으세요.
사족 :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휴대전화 한통화 할 때마다 일정비용이 정보화 촉진기금으로 적립이 되어 지금까지 100조 가까이 된다지요. 관리가 엉망이다 보니 눈먼돈이 되고 있다고 국회의원이 그러더군요.
세계 최고의 정보화 국가인 대한민국이 파병을 한다면 공병과 의무병 등 사회재건 지원병력이면 좋겠고, 전투병이 이들의 안전을 위한 임무를 띄고 가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한 100조 가까운 돈 중 일부를 이라크의 정보화 재건을 위한 비용으로 지원하되, 이와 관련된 공사는 한국의 건설사가 맡고, 비용도 한국이 자체 처리하는 방안을 이라크에 제의하면 어떨가요?
아예 파병할 때 국내 건설사 TFT를 구성하여, 같이 보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내용을 프랑스나 독일, 러시아에 같이 알려주면 자신들이 강점으로 가지는 부분에 같은 방식으로 이라크의 새 정부와 계약할 수 있을 듯 합니다.
12월15일을 전후하여 이라크에 자체 정부을 세울 것이라면 시기적으로 그 이라크 정부와 협상이 가능할 것이고, 한국은 이미 세계적으로 알려진 정보화 강국이기 때문에 이라크로서도 좋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정책이 알려지면 이라크 민중들이나 과격 회교단체들도 한국에 대한 인식을 좋게 가질 것으로 봅니다.
부디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와 국회가 서로 힘을 합쳐 이 난국을 슬기롭게 정리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준비하고 국회에서 2~3차례 조사단 보내고 하면 12월15일은 넘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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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원세계(위안스카이. 사진)가 중국민들의 문맹을 개탄하면서 두루 찾아보니 한글이 최고의 해결책임을 알고 한글을 도입하고자 하였으나, 일본의 식민지인 조선은 멸망한 나라라 망한 나라의 말글을 쓰는 것이 옳지 않다는 여론에 밀려 그만두었다지요.
힙니다. 대통령은 만고의 역적이 되고 있습니다. 힘없는 나라의 힘없는 대통령을 힘없는 국민이 그렇게 할 리는 만무하고, 국회의원과 언론과 사회단체라는 가면을 쓴 사리사욕 단체들이 그러고 있다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