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공사장 근무를 하는 일용직 근로자이다.
4인 가족의 가장으로 하루 일당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게 여간 힘든게 아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앞집에 사는 B씨의 얘기를 듣게 된다. B씨 또한 4인가족의 가장이지만 근로능력이 없어 매달 127만원의 기초생활 급여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A씨는 근로능력을 갖추고 매일같이 열심히 일하면서도 소득인정액 기준에 걸려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다소 억울한 생각을 갖게 된다. A씨는 '차라리 집에서 쉬면서 기초생활급여나 받을까'하는 생각까지 하게 된다. ◆ 복지정책의 또다른 시작, 근로장려세제 우리는 위 사례에서 A씨를 가리켜 '근로빈곤층'이라 부른다. 빈곤층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생활이 넉넉하지 못한 애매한 경우이다. 국세청은 이와 같은 차상위계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근로빈곤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빈곤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2008년도에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하여 2009년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에 있다. ◆ 근로장려세제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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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지금 홍보중!
그동안 징수기능만 해왔던 국세청이 복지라는 새로운 영역에 사업을 확장함에 따라 이미지쇄신 및 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대대적인 홍보전쟁을 치르고 있다. 홍보방법 또한 다양하여 각종 언론매체는 물론이고 지역축제, 마라톤대회, 반상회, 길거리홍보 등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어깨띠를 두르고 있다.
오늘 만약 홍보중인 국세청 직원을 만난다면 반갑게 웃으며 리플릿을 받아주시는 건 어떠실지..^^
작성 : 김필한(keii121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