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선진복지세정의 일환으로 도입한 근로장려세제(EITC)!
하지만 도입초기이다 보니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이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고 또한 국세청에서 실시한다고 하니 일반 세법처럼 막연히 어렵다는 선입견에 회피하는 등 홍보여건이 좋지않아 필자는 너무나 쉽게 핵심만(족집게 강사처럼) 문답식으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문) 근로장려세제(EITC)가 뭔가요?
☞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소득 금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세금환급의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로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문) 그럼 누가 받을수 있나요?
☞ 일단 근로자여야 됩니다
문) 근로자는 다주나요?
☞ 다 주면 좋지만 ^_^ 부부합산 연간 1700만원 미만가구만 됩니다
에... 또... 몇가지 더 있습니다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을 한 채 소유한 가구여야 되고, 18세미만 자녀가 1명이상, 재산이 전년6월1일 기준으로 1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문) 아... 그래요.. 그럼 얼마주나요?
☞ 공식이 있는데 복잡하니 관할세무서 소득지원과에 물어보시면 너무나 친절하게^_^ 알려드립니다
최대 120만원 드립니다
문) 어떻게 신청하나요? 복잡하진 않나요?
☞ 신청은 내년 2009년 5월1일부터 31일까지고 세무서에 오시거나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엄청나게 친절하게 알려드리니 마음 푹 놓으시고 관할 세무서로 문의해 주세요
문) 그럼 돈은 바로 주나요?
☞ 세무서에서 서류심사 과정을 거쳐 매년 9월말까지 신고하신 계좌로 입금해 드립니다
문) 요새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 연간 한번 120만원은 너무 적은데요...
☞ 아직 시행초기로 미국의 경우에도 처음시작은 400달러로 시작하여 지금은 4,400달러까지로 11배 증가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향후 재정여건, 소득파악수준 등을 감안하여 근로장려금 수준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차상위계층에 대한
근로유인과 소득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 더 궁금한게 있으면 어디로 물어보죠?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1588-0060)나 세무서 소득지원과로 언제든지 문의바랍니다
작성 : 서경원(tax988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