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값이 지속적인 약세를 보이면서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시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아파트값 하락세가 내년에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침체 따라 주택 건설 경기도 최악…주택 가격 지속적 하락세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맞물려 '주택 건설 경기도 최악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주택거래가 실종되고 건설수주는 줄고 있으며 미분양은 증가하는등 여러 가지 통계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아파트 거래는 지난 10월 말까지 62만5천건이 성사돼 지난해와 비교할 때 26% 감소했다. 주택수주액도 10월 말 현재 25조원으로 과거 5년 평균에 비해 16% 감소했다. 10월 말 현재 미분양 아파트는 5만8천가구로 1년 전에 비해 두배이상 늘었고 특히 입주 가능 시점이 석달이상 지난 아파트의 절반 가까이가 입주자없이 비어있는 상황이다.
또 은행들이 건설업종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해 대출을 줄이면서 지난 1년동안 건설업에 대한 은행대출은 7천억원이나 줄었다. 이에따라 부도가 난 건설업체도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늘었다.
"주택가격 급등 막겠다" 정부 의지 반영돼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집값은 장기적인 하향 안정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일단 집값 급등으로 인한 대다수 서민들의 상실감은 줄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주택 경기가 최악의 상황을 지속하면서 실수요자들의 거래마저 끊기는등 시장이 너무 냉각되고 있어 자칫 경기회복에 치명적인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데 있다.
또 주택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될 경우 거래 감소에 따라 주택공급이 줄게되고 이같은 상황이 몇 년간 계속되면 또다시 주택값이 크게 오를 수 있다.
이에따라 거래의 숨통을 틔워서 경기회복의 불씨는 살리는 것이 다시 관건이 되고 있다.
가격 하락 주택, 실수요자 '아파트 구입 최적기는?'
아파트 값이 약세를 지속하면서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이제는 사야할 때가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은 집값이 아직은 바닥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같은 견해의 근거는 주택경기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고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는 데 있다.
내년에는 종합부동산세 시행을 비롯해 거래세 과표인상등 부동산 관련 세제가 완비되면서 세부담이 최고 2배이상 늘어나게 된다.
이에따라 거래와 보유에 따른 부대비용이 증가하면서 주택구입으로 인한 기대수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전반적인 경기 부진이 지속되면서 공급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을 기대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또 현 정부가 집값 안정을 부동산정책의 1순위로 꼽고있기 때문에 최소한 집권 중반기까지는 집 값이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아파트 값 하락세는 내년에도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아파트에 투자하거나 내 집을 마련하는 시기는 내년 상반기 이후로 늦춰도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 "아파트 값 아직 바닥 아니다"
한편에선 부동산 경기를 이젠 연착륙 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규제를 완화할 경우 자칫 집값 안정기조를 흔들 수 있고 그렇다고 규제강화책을 계속 시행하기에는 아직 시장상황에 부담을 안고 있다. 지난 6일 총리 주재로 열린 주택정책간담회에서도 지역과 성격에 따라 정책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그러나 규제정책을 쉽게 완화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거래세가 실거래가 수준으로 부과되는 시점에 맞춰 주택거래 신고제를 해제하거나 거래세 추가인하를 검토하는등 상황에 맞춰 정책을 운용해 나간다는게 정부의 방침이다.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 시행 여부도 논란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 시행시기를 예정대로 내년 1월로 정할 것인지, 또는 유예할 것인지 여권 내부에서 아직 결론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배경은 정부내에서 이견이 있고 입장정리가 안됐다는 것인데 여전히 청와대와 재경부간 입장차가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이병완 청와대 홍보수석은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시기와 관련해 경제부총리가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7일 "주무 부처인 재정경제부가 여러 의견을 수렴해 정리할 것"이라며 "결정이 늦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CBS경제부 김선경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