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남 기자]
[앵커멘트]
대한 산부인과 의사회가 마취제를 투여해 산통을 완화해주는 ’무통분만’의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를 요구하며 오늘부터 무통분만 주사제 시술을 중단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전국 일선 산부인과에서 무통주사 투여를 전면 중단할 수 있을 지는 의문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박상남 기자!
파장이 클 것 같은데요, 우선 경위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리포트]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어제 현행 건강보험 수가엔 무통분만 시술에 필요한 마취 전문의의 초빙료 등의 소요 비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시술할 때마다 손해를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부터 무통분만 시술을 포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산부인과의사회의 결의처럼 실제로 전국 산부인과 의원에서 자연분만시 산통을 줄이기 위해 이뤄지는 마취제 주사가 전면 중단될 수 있을 지는 의문입니다.
자연분만시 모든 산모에게 무통주사제가 투여되는 것은 아니지만 산모나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의사가 이를 거부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산부인과 의사회가 현재 전국 2천800여 회원들에게 이같은 결의사항을 우편으로 통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분만 시술 현장에서 당장 어떤 변화가 생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산부인과 의사회의 이번 결의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원들이 마취의사 초빙료 등의 명목으로 받은 추가비용을 산모들에게 돌려주라고 지시한데 대한 반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분만시 이뤄지는 무통주사는 산모나 환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지만 보건복지부 고시에 묶여서 처치료나 약재료 등을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는 진료행위입니다.
건강보험에서 정해놓은 수가, 즉 의료행위가격은 6만원에서 9만원 선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들은 관행적으로 수가보다 두배 가까운 15만원 내외의 진료비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사실이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임신,출산 관련 카페를 통해 산모들에게 알려지면서 진료비 환급요청이 빗발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해당 병원에 대해서 진료비 환불을 지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산부인과의사회측은 분만시 통증을 조절하기 위한 마취제 주사는 반드시 마취전문의가 해야 하는 시술로 마취과 의사 초빙료만으로 7-8만원이 들어가는게 일반적이라며, 여기에 마취주사용 팩과 약값 7-8만원을 합치면 원가가 최소한 15만원에 이른다는 설명입니다.
즉 마취과 전문의 초빙료가 포함돼 있지 않은 현행 수가만 받아서는 시술할때마다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산부인과의사회의 이같은 집단행동 움직임은 한마디로 무통분만 수가를 현실화해서 더 올려달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측은 무통분만 주사 수가만을 따로 떼어내어 조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건강보험 수가에 대한 산부인과 의사들의 불만이 처음 집단 행동으로 표출된 이번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지 주목됩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