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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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분만시 무통주사비 환급 관련 민원이 폭증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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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시 맞는 무통주사(경막외 마취)에 대해 일부 병원이 산모들에게 과다한 금액을 청구해 환불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때문에 최근 인터넷상에는 아기 엄마들 사이에서 '무통주사 환급'과 관련한 정보교환과 문의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또 병·의원·약국 등이 건강보험 가입자를 진료하고 청구한 비용이 타당한지를 평가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에는 분만시 무통주사비를 과다하게 받았는지 확인해달라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건강보험평가원에 관련 민원 급증... 6일 동안 전국 1천여건
최근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임신과 출산관련 카페에 "분만시 과다하게 낸 무통주사비를 환급받았다"는 사례가 오르면서 카페 회원들의 관심이 폭증하고 있다. 사례는 대부분 "무통주사비로 15만원을 냈지만 알고 보니 병원에서 과다하게 청구해 반 이상을 돌려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 때문에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분만시 무통주사비를 정당하게 낸 것인지 확인해달라는 '요양급여대상여부 확인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본원을 포함해 전국 7개 지원을 통해 1000여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민원' 문의도 하루에 수십 건에서 수백 건씩 오르고 있다.
무통주사비를 많이 받아 물의를 빚고 있는 병원은 비교적 규모가 작은 1·2차 의료기관급이 대부분이다. 이런 이유로 1·2차 의료기관인 의원급 또는 산부인과 전문병원에 비상이 걸렸다. 병원을 통해 분만시 무통주사 영수증을 떼어달라는 요청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
평가원에 민원이 접수됐다는 소식을 듣고 신청인에게 연락을 해 "환급해줄테니 민원을 취하해달라"면서 발빠르게 대처하는 병원도 있다. 평가원의 심사를 통해 과다 청구한 사실이 드러나면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에도 보고가 되기 때문에 병원 측으로서는 달가운 일이 아니다.
지난 3월 경북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아이를 낳은 윤아무개(31)씨도 최근 병원으로부터 자신이 낸 무통주사비의 절반 이상을 돌려 받았다.
윤씨는 "인터넷에서 무통주사비를 환급받았다는 글을 보고 지난 15일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민원접수를 했다"며 "평가원으로부터 정식으로 민원 접수가 됐다는 통보가 온 날 바로 병원에서도 전화가 와 주사비를 돌려주겠다고 알려왔다"고 말했다.
윤씨가 병원으로부터 돌려받은 돈은 8만원. 아기를 낳을 당시 (무통주사비로) 지불했던 돈은 15만원이었다.
윤씨는 "병원에서는 보험수가가 있는 줄 모르고 15만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며 "평가원을 통해 민원처리가 되면 과정도 복잡하고 시일이 많이 걸리므로 돈을 바로 돌려줄테니 민원을 취하해달라고 부탁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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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분만시 무통주사비를 반 이상 환급받았다"는 글이 오른 포털사이트의 한 카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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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병원 "주사비 돌려줄테니 민원 취하해달라"
진료비 내역을 다시 정산해서 처리해준다는 내용의 '환불증'을 받고 무통주사비를 되돌려 받은 경우도 있다.
'다음'의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cafe.daum.net/pregnant) 카페 회원인 이민영(가명)씨는 "(평가원을 통해 민원을 접수한 뒤) 병원에서 연락이 와 환불증을 받고 애초에 낸 15만원 중 7만2420원을 돌려받았다"고 말했다.
이렇듯 일부 병원이 무통주사비를 정해진 금액 보다 많이 받는 이유 중의 하나는 분만시 무통주사비를 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오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한 산부인과 전문병원 원무과의 한 관계자는 "분만시 무통주사는 원하는 사람만 맞는 것으로 급여대상이 아니"라며 "이런 이유로 병원마다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마취과 의사의 상주유무에 따라서도 무통주사비 액수에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규모가 작은 병원은 마취과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 마취과 의사 초빙료를 더 받을 수밖에 없다"며 "최근 우리 병원을 통해서도 무통주사 환급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환급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부병원 "보험급여 대상 아니다"... 평가원 "맞다"
하지만 분만시 무통주사비도 보험 급여 대상이라는 것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측의 설명이다.
평가원의 장정애 민원상담부 차장은 "일부 소규모 병원은 보험 급여 대상과 비급여 대상의 구분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분만시 무통주사도 처치료(수기료), 약재, 치료재료 등에 정해진 (보험) 수가가 있는 분명한 보험 급여 대상(전액 본인부담)인데 일부 병원이 환급해줬다면 주사비를 합당치 않게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 차장은 "다만 병원에 따라 약재비나 치료 재료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날 수 있다"며 "민원 신청시 무조건 환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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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통주사비' 제대로 냈는지 확인해보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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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원 통해 신청서와 진료비영수증 사본 제출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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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통주사 때문에 우리가 무통주사 맞아야겠네."
요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민원상담원들 사이에서 나오는 농반진반의 말이다. 최근 인터넷 상으로 급속히 퍼져가고 있는 '무통주사 환급 사례글' 때문에 평가원을 통한 문의와 민원 신청이 급증한 탓이다.
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약 엿새간 전국 7개 지원과 본원을 통해 접수된 무통주사 환급 관련 민원(요양급여대상여부 확인 신청)은 약 1000여건.
평가원 민원상담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이 민원업무로 다른 상담 업무 처리는 거의 마비될 지경"이라고 하소연했다.
한편, 평가원을 통해 민원이 접수되면 평가원에서는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약 15일 이내에 진료기록, 진료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타당성 여부를 심사한다.
본인이 낸 무통주사비가 적정한 금액인지 여부를 알아보려면 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의 '사이버 민원' 코너의 '요양급여대상여부 확인란'에서 요양급여대상여부확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진료내역이 확인되는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사본을 평가원에 내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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