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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므로 노동자로서 권리가 없는가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은 현행 헌법 33조2항에 명문 규정으로 보장된 정당한 권리이다. 다만, 제헌헌법에서부터 보장되었던 권리를 1961년 박정희 군사독재에 의하여 강탈당하였던 것이고, 이러한 군사독재에 국민들이 목숨을 건 투쟁을 전개하여 1988년에 새로운 헌법을 만들면서 다시 되찾아 온 기본권인 것이다.
---맞습니다. 공무원은 노동자로서의 권리가 없습니다.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찾고자 한다면 지금 사표내시고
개인 기업으로 가십시오.
당신들은 기업의 이득을 올리는 노동자가 아닌 공무원입니다.
그런식이면 경찰도, 소방공무원도 집단이기주의에 빠져서
자신의 권리만 찾는다면 나라꼴 잘 돌아겠네요.
2. 공무원은 그 수가 많다?
공무원노조가 조사한 OECD국가의 정부 인력규모를 인구 대 공무원 수를 비교해 보면 일본 3.5%, 미국 7.5%, 영국 6.5%, 덴마크 13.3%, 프랑스 8.2% 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1.8%에 불과하여 이들 국가 수준에 접근하려면 보다 많은 인력을 증원해야 하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고용을 증대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특히, 이들 OECD국가 공무원 1인당 인구수가 7.5 ~ 28.9명이며, 우리나라는 공무원 1인당 인구수가 54.9명으로 격무와 박봉으로 시달리고 있다.
---그럴땐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봉급을 덜 받아도 좋으니 더 많은 공무원을 채용해 달라.
우나라의 재원은 한계가 있고, 그 안에서 당신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데,
내 몫을 더 달라는 땡깡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박봉이 왜 나옵니까?
3. 공무원들은 철밥통인가
제2의 국란으로 명명되는 지난 IMF시절 국민의 정부는 신자유주의 노동시장유연화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제70조를 개악하여 공무원정년단축, 조직축소, 읍면동 기능전환 등을 통해 26만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을 길거리로 내몰았다.
더욱이 노무현 정부는 인사시스템 개혁을 위한 로드맵 (2003. 8) 이라는 계획을 수립하고 고용유연화 극대화 정책을 수립하여 2007년도 이후 공무원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준비하고 있다. 전체 공무원의 20퍼센트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려는 ‘개방형’ 임용제와 인턴제를 도입하려 한다. 정부가 과연 정년과 연금을 보장하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지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 일반 기업들은 40정년이란 말이 당연시 되고 있다.
이들은 90% 이상은 정년후 어떠한 퇴직금도, 연금 혜택도 없다.
60여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들이
이제는 복에 겨워 더 편하게 해달라고 고집을 피우니
나름대로 경쟁의식을 불어넣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보인다.
차라리 정년제를 포기하고 일반 기업인처럼
능력별, 경쟁 승진재로 바꿔달라고 주장해보시지 그래.
4. 공무원들은 월급이 많다?
현재에는 9년차인 공무원 노동자의 임금은 4인 가족기준 월 186여만원으로 대졸 신입사원의 초봉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며, 도시근로자 4인 가족 가구소득 평균 271만원도 현저히 못 미치는 박봉이다.
또한, 노동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30대그룹의 임금을 100으로 보고 비교할 때 77.0%, 금융 ? 통신업체와는 70.3%, 500인이상 기업과 비교하면 82.9%, 300인이상 기업과 비교하면 85.5% 로에 불과하다
그리고 공무원 노동자들의 임금을 3퍼센트(물가 상승률보다 낮은)로 묶고, 연금은 절반 가까이 삭감하려 한다.
--- 나만 해도 아칩 아홉시에 출근해서 새벽 3시까지 근무가
평균 근무다. 그나마 난 운 좋은게 봉급이나 많이 받지
우리 협력업체들은 더 많은 노동을 하면서도
당신이 받는 봉금의 3분의 2정도 수준밖에 안되고 있다.
%지를 따지지 말라. 그들의 정년과 당신의 정년은
애초부터 틀리다. 대졸 초임보다 적다고?
언론에서 말하는 2000만원대 이상의 대졸초임은
대기업 기준이라는 것을 아는가?
대부분의 대졸 초임은 실제로 1500만원도 안된다.
지금도 지방에서는 100만원도 안되는 봉급으로
성실하게 사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되돌아 보길 바란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