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정부가 올 정기국회에 제출한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관련, 받는 돈은 정부안대로 현재 평균 소득액의 60%에서 내년부터 55%, 2008년엔 50%로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그러나 2010년부터 올리기로 한 보험료 인상 조항은 삭제, 2008년쯤 재론키로 했다. 정부의 개정안은 현재 소득의 9%를 내고 있는 보험료를 2010년부터 5년마다 1.38%포인트씩 인상키로 돼 있다.
또 맞벌이 부부가 연금을 타다가 한 명이 사망할 경우, 두 개의 연금을 주지 않던 규정을 고쳐 두 개의 연금을 주되, 한 개는 연금액의 일부만 주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15일 “연금 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심해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금 기금 고갈시기는 현재 2047년에서 2050 ~2051년쯤으로 3~4년 가량 늦춰질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했다. 당초 정부안은 고갈시기를 2070년으로 늦추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여당이 연금재정 안정보다 당장의 국민들 눈치보기에 급급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이와 함께 그동안 국민들의 원성을 사온 연금법 시행령의 일부 조항을 개정키로 했다. 실직으로 실업(구직)급여와 국민연금을 함께 받게 될 경우 두 가지를 모두 받도록 했다. 또 남편도 부인 사망 즉시 유족연금을 받도록 성차별 규정을 철폐했다.
60세 이후 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을 깎는 소득기준을 월 42만원에서 월 160만~200만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자영업자들도 60세가 넘어 연금을 받다가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했으나, 앞으로는 실제 소득이 없다면 연금을 깎거나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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