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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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시내 한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가입자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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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오마이뉴스 이승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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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휴대폰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본인도 모르게 가입된 휴대폰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거액의 요금까지 물어야하는 등 피해 사례가 줄을 잇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서울에 사는 A씨는 얼마 전 한 신용정보 회사로부터 밀린 휴대폰 요금 2300여만원을 내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엄청난 요금에 깜짝 놀란 A씨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본 결과, A씨 어머니 명의로 핸드폰이 가입되어 있었고 지난 98년 7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사용된 요금 2337만여원이 연체된 상태로 6년간이나 방치되고 있었다.
그러나 A씨의 어머니 최아무개(44)씨는 국내에서 어떤 핸드폰에도 가입한 적이 없었고 98년 6월 취업을 위해 이미 미국으로 건너간 상태였다.
"전셋값에 맞먹는 요금에 너무 당황"
A씨는 "1만~2만원도 아닌 전셋값에 맞먹는 요금이 6년이 지난 후에야 갑자기 청구돼 너무나 난감했다"며 "당시 핸드폰을 가입시킨 대리점을 겨우 찾아 연락을 취했으나 98년 자료는 없어 확인이 안된다는 무책임한 대답뿐이었다"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A씨는 현재 절차에 따라 명의도용 신고를 해당 이동통신사에 우선 접수시킨 상태다. 명의도용이 대리점의 잘못인지, 피해자 본인의 부주의 때문인지 책임소재를 가린 후 최종 구제여부가 결정나게 된다.
일명 '대포폰'으로 불리는 명의도용 휴대폰은 이처럼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도용해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한 뒤 이를 되팔거나 서비스를 이용한 후 버리는 수법으로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명의도용 피해 건수도 휴대폰 가입자의 증가와 함께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03년에는 2002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으며 올 들어서도 증가세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전체 이동전화 관련 민원 중 휴대폰 명의도용 가입은 13.4%로 부당요금청구(51.5%)에 이어 두번째를 차지했고, 올 들어서도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최근 휴대폰 명의 도용 상담 건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며 "정확히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휴대폰요금 부당청구에 이어 명의도용 사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명의도용 신고 건수 꾸준히 늘어
SK텔레콤의 경우에도 지난 2002년 1만3000여건이던 피해접수가 지난해 2만2000여건으로 늘었다. 올 들어서도 월평균 2300여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KTF도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월평균 600건이 넘는 명의도용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올 들어 명의도용 전담팀에 접수되는 신고 건수가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크게 늘어나는 추세"라며 "가입자가 늘어난 것도 한 이유가 되겠지만 경기가 좋지 못한 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명의도용 피해의 직접적 원인은 대개 개인정보의 유출이다. 대리점에서 본인 확인이 소홀한 틈을 타 분실 또는 도난당한 주민등록증으로 휴대폰을 구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대리점이나 2차 판매점의 조직적인 명의도용 피해도 심심치 않게 적발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광주에서는 고객 70명의 명의를 도용해 시가 6000만원에 해당하는 휴대폰을 빼돌린 판매업자 김아무개씨가 사기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김씨는 휴대전화 실명확인 절차가 허술한 점을 악용, 피해자 1인당 2~4대의 휴대폰에 가입한 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동모 통신위원회 조사과장은 "일부 대리점들이 본사로부터 판매 장려금을 더 많이 받기위해 월말이 되면 가입자 실적을 부풀릴 목적으로 명의도용 가입을 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용자 피해를 막기위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지만 대리점 등에서 조직적으로 행할 경우 적발해 내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이통시장이 성숙기로 접어들면서 신규가입자 유치가 힘들어져 대리점과 판매점들이 무리한 고객 유치에 나서는 통에 정해진 가입절차가 무시되고 있다는 것이 통신위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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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용산 전자상가 내 이동통신 대리점(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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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오마이뉴스 이승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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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의 조직적인 명의도용, 적발 쉽지 않아
상황이 이런데도 현재 명의도용을 근절할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 4월 통신위의 시정명령으로 명의도용을 막기위한 개선안을 각 이통사가 내놓았지만 현장에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 등 이통3사는 명의도용을 막기위해 먼저 1인당 4대 이상의 핸드폰을 개통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휴대폰 가입시 신분증 하나만으로 본인확인을 하던 것을 두가지 이상 방법으로 하도록 하고, 가입신청서상 주소가 주민등록상 주소와 다를 경우 두가지 주소를 모두 적어 관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통사들은 대리점들이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아 생긴 피해에 대해서는 대리점에 배상책임을 지우는 등 명의도용에 대한 대리점들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리점들도 자신의 실수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을 해야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더구나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대리점들이 높은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명의도용을 통한 가개통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장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통신위는 오히려 번호이동성제도 시행이라는 호기를 맞아 가입자 유치에 혈안이 된 대리점이 본인확인을 제대로 않거나 조직적인 가개통으로 실적 부풀리기에 나설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다. 대리점들의 경우 신분증 사본 등 관련 서류만 잘 챙겨놓을 경우 명의도용 책임으로부터 쉽게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소탐대실' 않으려면 본인확인 절차 소홀히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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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피해 어떻게 구제 받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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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피해를 당했을 경우 가장 먼저 해당 이동통신사에 신고를 해야한다. 신고를 하게 되면 해당 업체는 명의도용이 사업자나 대리점의 가입절차 소홀 때문인지의 여부를 가려내기 위한 조사에 돌입한다. 또 가입자의 통화 내역 등을 바탕으로 명의도용 신고가 요금을 내지 않을 목적으로 한 허위신고는 아닌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조사결과 사업자나 대리점의 가입절차 소홀이나 제3자에 의한 명백한 명의도용으로 판명날 경우 피해자는 체납 요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이통업계에 따르면 신고된 전체 명의도용 피해 가운데 40%정도가 체납요금으로부터 구제를 받고 있다. 나머지 60%는 허위신고이거나 절차상 명의도용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 판명나고 있다.
업체의 조사결과에 불만이 있을 경우 통신위의 중재 절차를 거칠 수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최악의 경우 법정에서 시비를 가려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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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명의도용은 사후에 신고가 접수되기 전까지는 해당 이통사는 물론 피해자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예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의 해결책은 사업자들과 대리점들의 '인식전환'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치열한 가입자 유치 경쟁 속에서 쉽게 가입자를 확보하려다 나중에 명의도용 피해 배상에 말려들 경우 잃을 것이 훨씬 더 많다는 점을 고려해 기본적인 본인확인을 철저히 해야한다는 주문이다. 명의도용은 대부분 대리점의 허술한 본인확인 절차를 틈타 이뤄지는 것이라 대리점 등에서 본인확인만 철저히 해도 상당수의 명의도용 피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제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른 만큼 이통사들도 스스로 현장 대리점들이 무리수를 두지않도록 가입자 모집을 철저히 감독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통사들의 경우 명의도용 피해로 밝혀진 휴대폰 요금은 바로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명의도용 피해가 발생할수록 손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명의도용 피해가 늘어날수록 회사로서는 손실처리해야 할 요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통사들도 명의도용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이제는 정해진 가입절차를 지켜 우량고객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통신위의 적극적인 역할도 요구되고 있다. 통신위가 대리점들의 조직적인 가개통 행위를 감시하는 것은 물론 유통구조상 이통사들의 통제 밖에 있는 2차 판매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이승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