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하게 결정하자! 퇴직연금제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퇴직연금제는 고령화 사회를 맞아 근로자의 퇴직금을 안정적인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퇴직연금제의 경우 기업이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에 맡기기 때문에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퇴직연금의 운용수익에 따라 근로자의 연금급여나 기업의 연금부담이 달라지는 만큼 기업이든 근로자든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퇴직연금제는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맡겨 운용한 뒤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행되고, 2008년~2010년 모든 사업장에 도입될 예정이다. 기존의 퇴직금제는 퇴직급여가 일시금 형태로 지급되지만 퇴직연금제는 10년 이상 가입하고 55세가 넘으면 연금으로 지급된다.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가입자가 원할 경우에는 일시금으로도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제는 퇴직금제에 비해 훨씬 안정적이다. 기존의 퇴직금제는 회사가 망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었지만, 퇴직연금제는 그럴 일이 없다. 기업이 퇴직금의 60~100%를 의무적으로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맡기기 때문. 하지만 퇴직연금의 운용수익에 따라 근로자의 연금급여나 기업의 연금부담이 달라지는 만큼 기업이든 근로자든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퇴직연금제는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과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으로 나뉜다. 확정급여형은 근로자의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된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퇴직금제와 유사하다. 하지만 연금의 운용수익에 따라 기업이 부담해야 할 적립금이 달라진다. 운용수익이 확정 수익률을 웃돌 경우 기업의 적립금 부담은 감소하지만, 운용수익이 저조할 경우 기업의 적립금 부담은 오히려 늘어난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근로자의 연금급여는 사전에 확정된 대로 지급된다.

확정기여형은 기업의 부담이 사전에 확정되는 반면 근로자의 연금급여는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기업은 사전에 확정된 적립금을 연 1회 이상 자산관리기관에 납부하고, 이에 대한 운용은 근로자 개개인의 지시에 따라 운용기관이 담당한다. 때문에 최종적인 연금급여는 근로자 개개인이 어떻게 운용 지시를 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개인의 책임이 커지는 것.

따라서 확정급여형은 투자에 신경 쓰지 않고 정해진 퇴직금만 안전하게 받겠다는 이들에게 알맞다. 또한 임금이 비교적 잘 오르는 회사에 다닐 때 유리하다. 다만 퇴직금의 40%는 외부 금융기관이 아닌 회사 안에 적립하기 때문에 만약 회사가 망하면 퇴직금의 40%를 떼일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건실한 대기업이나 공사를 다니는 근로자들이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적립하는 돈이 일정하지만 근로자가 받는 금액은 투자손익에 따라 차이가 난다.

회사는 퇴직자금의 100%를 연 1회 이상씩 금융기관에 맡기기 때문에 투자손실이 발생해도 개의치 않지만 근로자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는 투자상품을 잘 골라야 하고, 자금관리도 개인계좌를 통해 이뤄진다. 확정기여형은 중소기업이나 연봉제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에게 적합하다. 퇴직금 외에 추가로 여유자금을 퇴직연금에 중복 투자할 수도 있다. 주택마련, 요양비 등 명목으로 중도 인출도 가능하다.

기존의 퇴직금제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퇴직연금제를 도입할 지는 기업과 근로자가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특히 기존 퇴직금제에서 퇴직연금제로 변경할 경우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