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의 오진으로 유방 제거수술을 받은 40대 여성이 병원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거액의 배상판결을 받았습니다.
부산지법 민사7부는 잠복성 유방암이라는 의료진의 말만 믿고 유방 절제수술을 받은 부산 대연동 40살 김 모 씨가 부산 서구 모 병원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병원은 김 씨와 가족에게 2억 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큰 수술과 같은 원상회복 불능의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에게는 고도의 주의 의무가 법률적으로 요구된다며 일부 검사 결과만으로 유방암으로 단정해 후속절차를 진행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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