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62주년 광복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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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한국식민통치는 세계사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치밀하고 억압적인 것으로 한국의 산업구조와 한국민의 삶을 파탄시켰다. 1930년대 이후 함경도지방을 중심으로 공업화가 진전되었지만 그것은 자본·기술·경영체제가 일본인에 집중되고 핵심적 생산재 공업이 미발달한 파행적 산업화였다. 농촌은 토지조사사업과 산미증산계획을 통해 일본 제국주의 일본의 식량·원료의 공급지로 재편되었으며, 반봉건적인 지주제가 그대로 유지되어 2％의 지주가 전토지의 60％를 차지했다. 또한 비옥한 호남지대 토지들의 상당부분은 일본인 손에 들어가 있었다. 반면에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농민 가운데 70％ 이상이 단순한 소작농이거나 영세농민들로써 기본적인 생활 자체가 위협을 받는 실정이었다. 일제는 3·1운동(1991.3.1)을 통해 폭압적인 무단통치(武斷統治)로는 더이상 독립운동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른바 문화통치를 내걸었다. 그것은 유화정책을 씀으로써 한국민족의 일부 지주와 상층세력을 회유하여 민족을 분열시키려는 정책이었다. 특히 1930년대 들어 세계대공황의 돌파구로 일본이 대륙침략을 감행하면서부터는 종래 문화통치의 허울조차 벗어던지고 무단적인 억압통치를 단행했다. 일제는 조선을 대륙침략의 병참기지로 설정해 조선 내의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강제로 끌어내는 전시총동원 체제를 구축했고, 이를 위해 내선일체(內鮮一體)·황국신민화(皇國臣民化)의 구호 아래 창씨개명·신사참배 등을 강요하며 한민족의 정신을 말살하려 했다. 그결과 8·15해방 직전까지 징용·징병 등으로 일제에 의해 강제연행된 조선인은 480여 만 명에 달했다.
8·15해방이 직접적 계기가 된 것은 태평양전쟁에서의 일본의 패망이다. 그러나 8·15해방을 단순히 연합국이 한국에게 선물로 본다면 일제강점기 동안의 한국민족의 줄기찬 민족해방운동을 과소평가한 것이 된다. 전국적으로 200여 만 명의 인원이 참가한 1919년 3·1운동은 그동안의 산발적인 독립운동을 집결시킨 쾌거였다. 이것을 계기로 민족해방운동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봉건적 복벽주의(復僻主義)가 사라지고 근대적 정치이념에 기초한 민족독립국가 건설이 민족해방운동의 목표로 떠올랐다. 노동자·농민 등 일반민중들도 민족해방운동 대열에 적극 참여하기 시작했다. 중국 상하이[上海]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조직되었고, 만주지방을 중심으로 독립군들의 무장항쟁도 활기를 띄었다.
1920년대 들어 사회주의 운동이 전개되고 대중운동이 성장하면서 민족해방운동 진영은 이념에 따라 다양한 분화과정을 겪게 되었다. 그에 비례하여 민족해방운동전선의 통일에 대한 열망도 높아져 국내외에서 민족유일당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그결과 국내 독립운동세력은 1927년 민족통일전선체인 신간회(新幹會)를 결성했다. 1930, 1940년대에도 민족해방운동의 열기는 사그라들지 않았다. 일제의 억압적 총동원 체제와 대륙침략 정책에 대항하여 한국민의 생존권투쟁과 반전투쟁(反戰鬪爭)이 태업·파업, 징병·징용 기피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출되었다. 독립운동세력은 1930년대 중반 이후 일제의 극심한 감시와 탄압으로 외형적으로는 위축된 것같이 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학생들의 동맹휴학, 비밀결사의 조직, 선전물 배포 등 저변으로 확대되고 있었다. 특히 여운형은 1944년 8월 조선건국동맹을 결성하여 해방을 준비했다. 국외에서도 민족해방운동은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중국에서는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세력이 통합되었고, 일제말기에는 광복군이 창설되어 대일전투에 참여했다. 옌안[延安]에서는 화북조선독립동맹과 조선의용군이 결성되어 중국 팔로군과 연합하여 대일 무력항전을 전개해 나가기도 했다. 만주에서도 항일유격대를 중심으로 동북항일연군이 결성되어 일본군과 대치하고 있었는데, 동북항일연군은 일제의 대규모 공격에 밀려 1940년 이후에는 소부대 활동을 하면서 본거지를 소련 영내로 옮겼다.
1941년 12월 일본의 진주만 기습으로 발발한 태평양전쟁은 1943년 들어 연합국의 우세가 확실해졌다. 이에 따라 일제의 지배하에 있던 아시아 국가들의 전후 처리문제가 미국·소련 등 강대국들 사이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당시 미국의 대통령 프랭클린 D. 루스벨트는 전후 한국에 국제적 신탁통치를 실시할 것을 고려했는데, 그는 1943년 11월 카이로에서 영국의 처칠과 중국의 장제스[蔣介石]와 회동하여 이 문제를 협의했다(→ 카이로 회담). 회담에서 발표된 선언에서는 일본이 무조건 항복할 때까지 전쟁을 계속할 것임을 천명하면서 만주·타이완 등 일본이 탈취·점령한 모든 지역은 반환해야 하며, 한국의 경우는 적당한 절차를 거쳐서 독립하게 될 것임을 선언했다. 이는 즉각적인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루스벨트의 신탁통치안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1943년 11월말 테헤란 회담에서는 루스벨트가 소련의 스탈린에게 "한국민은 40년의 훈련기간이 필요하다"라고 제의하여 구두합의를 얻어냈다.
1945년 2월 얄타 비밀회담에서는 한국 문제에 대해 미국은 미국·중국·소련 등 3국에 의한 20~30년간의 신탁통치를 주장했고, 소련은 영국도 참여해야 하며 신탁통치 기간은 짧을수록 좋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회담에서는 구두합의에 그치고 공식적으로 합의하지는 않았다. 태평양전쟁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른 1945년 7월 개최된 포츠담 회담에서도 한국 문제는 카이로 선언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미·소 간에 전후 한국문제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본의 전세는 급격히 기울었다. 1945년 8월 6일 일본의 나가사키[長崎]·히로시마[廣島]에 원자폭탄이 투하되고, 8월 9일 얄타 협정에 따라 소련이 태평양전쟁에 참전하면서 일본군은 급속히 무너졌다. 소련군은 당초 미국의 예상과는 달리 일본 관동군을 쉽게 격파하면서 제1극동방면군 산하 제25군 소속의 보조 공격부대가 10일 한반도에 진주하여 12일에는 웅기와 나진, 14일에는 톈진[天津]에 진격했다. 당시 오키나와[沖繩]까지 진격했던 미국은 소련군이 급속히 남하하고 일본의 항복선언이 확실해지자 한반도 전체가 소련의 군사점령하에 들어갈 것을 우려하여 38선 분할안을 제기했다. 미국 육군부 작전국 정책과의 C.H.본스틸 3세와 D.러스크 대령이 기안하고, 국무·육군·해군 등 3부 조정위원회 안으로 제기된 38선 분할안은 8월 13일 합동참모본부의 동의와 14일 트루먼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15일 맥아더 명의의 일반명령 제1호로서 공포되었다. 소련은 얄타 회담 때부터 사할린과 만주지방의 이권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38선 분할 제안을 별 이의 없이 수락했다. 이에 따라 자유주의 진영의 맹주로 등장한 미국과 사회주의 종주국인 소련이 한반도를 분할 점령하는 사태가 일어나게 되었다.
미·소 양군의 진주를 전후로 하여 우리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민족국가를 건설하려는 움직임이 폭발적으로 일어났다. 전국 각지에서 항일인사와 지방유지들을 중심으로 치안유지회·건국준비위원회 등 다양한 지방자치조직들이 자발적으로 결성되어 행정기관을 접수하고 자치적으로 치안을 유지했다. 일부 노동자·농민들은 일제와 일본인 소유의 기업체와 토지를 접수해 자주적으로 관리했다. 한편 1945년 8월 16일 여운형을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조선건국동맹을 모태로 서울에서 조선건국준비위원회(건준)를 결성했다. 건준은 치안을 유지하면서 항일투사들의 석방, 물자공급과 행정대책을 강구했다. 건준은 미국군의 남한진주를 눈앞에 둔 9월 6일 조선인민공화국으로 개편되었고 아직 미군정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했던 9~11월에는 전국 지방자치조직의 상당수가 인민위원회로 개편되었다. 하지만 이런 활동은 좌파세력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미군정이 건준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주 독립국가를 건설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38선을 경계로 미·소 간의 분할점령이 결정됨에 따라 당시 오키나와에 있던 J. R. 하지 중장이 이끄는 미국군 제24군단이 9월 8일 인천을 통해 남한에 진주했다. 미국은 일제강점기 이래 민족독립운동의 전통과 해방 직후 표출된 자주민족국가 건설 움직임을 모두 부정하고 미군정만이 남한의 유일한 정부라며 군정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충칭[重慶] 임시정부까지 정부로 인정하지 않아 임시정부 요인들은 11월말과 12월초 2차례에 걸쳐 개인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미군정은 보수인사들을 군정의 행정고문이나 고위관료로 임명하여 이들을 주축으로 일제강점기의 관료·경찰 기구를 부활했으며, 자본주의 국가 건설을 지향하는 친미 보수세력을 지원·육성하는 데 주력했다. 이에 따라 미국식 민주주의가 사회의 주도이념으로 등장했으며, 이러한 이념에 따라 남한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사회영역에서 커다란 재편기를 맞게 되었다.
소련은 미국이 제안한 일반명령 제1호를 수락한 후 8월 17~18일 치스차코프 대장 휘하의 제25군 본대를 만주에서 북한지역으로 남하시켰다. 소련군은 24일 평양에 입성하는 한편 8월말까지 북한 전역을 점령했다. 소련의 대 한반도 정책은 미국보다는 소극적인 것이면서도 역시 한반도에 소련에 우호적인 정부 수립을 정책목표로 삼았다. 이때문에 미국과는 달리 군정청을 설치하여 직접 통치하지는 않았지만 소련의 무력적 보장 밑에서 일부 세력을 중심으로 인민위원회가 조직되었고 소련은 북한사회의 정치적·경제적 일련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지휘했다. 이로써 북한도 사회주의 이념하에 사회 전영역에서 커다란 변동기를 거치게 되었다.
미·영·소의 3국 외상들은 1945년 12월 모스크바에 모여 전후 문제를 토의하는 가운데 한반도에 대한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안을 확정했다. 주요내용은 미·소 양군 사령부의 대표자들로 공동위원회를 설립하고 한국의 민주적 정당과 사회단체들과 협의하여 임시민주정부를 수립한 후 다시 협의를 거쳐 최고 5년간의 4개국 신탁통치 또는 후견(trusteeship)에 대한 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이었다. 신탁통치 결정안이 국내에 전해지자 임시정부 세력 주도로 반탁운동이 전개되었다. 반탁운동은 즉각적인 독립을 당연시한 한국민들의 민족감정을 바탕으로 순식간에 확산되었다. 또한 신탁통치안을 소련이 주장했다는 왜곡보도가 널리 퍼지면서 반공·반소 운동으로 연결되기도 했다. 한편 조선공산당을 중심으로 한 좌익세력들은 처음 보도를 접했을 때는 미묘한 입장을 취했다가 곧바로 신탁통치안을 지지하고 나왔다. 이런 지지의 배경에는 신탁통치 지지를 촉구하는 소련의 강력한 압력과 미·소 양군이 진주한 상태에서 이들의 협력 없이는 독립국가 운영이 어렵다는 그들 나름의 현실적 판단에서였다.
좌·우익 양 세력은 비상국민회의와 민주주의 민족전선을 각기 결성하면서 심각하게 대립했다. 이렇게 3상회의 결정 문제를 둘러싸고 좌·우익 정치세력이 분열되면서 자주독립국가 건설을 위해 각계 모든 세력이 협력해야 한다는 민족적 열망은 크게 흔들리게 되었다. 또한 그 와중에서 청산되어야 할 친일세력들이 반탁운동에 적극가담함으로써 혼란이 가중되었다.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에 따라 1946년 3월 26일 서울에서 열린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는 5월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자 이승만은 6월 3일 전라북도 정읍에서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김규식·안재홍 등 중도 우익정치세력과 여운형·백남운 등 중도 좌익세력이 손을 잡고 좌우합작운동을 통해 민족의 역량을 결집하여 미소공동위원회에 참가함으로써 통일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들의 활동은 좌·우익 양 세력의 반대와 미군정의 정략적 고려 때문에 실패로 돌아갔다.
이렇게 민족내부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1947년 3월 트루먼 독트린이 발표되는 것을 전후로 하여 냉전시대의 막이 열렸고 이와 함께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도 크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1947년 5월에 재개된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아무런 성과 없이 결렬되자 미국은 9월 17일 한국 문제를 국제연합(UN)으로 이관했다. 이런 정책전환은 당시 소련이 미국 지배하의 UN 결의를 무시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사실상 기존의 남북분단상태를 용인하고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수립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했다. 소련은 이에 대해 미·소 양군이 1948년초까지 한반도에서 동시에 철수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에 반대하고 미·소 양군이 주둔한 상태에서 UN 한국임시위원단을 구성하고, 이의 감시하에 인구비례에 의한 남북총선거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UN은 11월 4일 UN 소총회의 결의로 미국의 제안을 통과시켰다. 1948년 1월 23일 UN의 결의에 의해 구성된 UN 한국임시위원단의 북한 방문이 북한 당국에 의해 거부되자, 미국은 남한만의 선거실시안을 UN에 제출했고, 이는 2월 26일 UN 소총회에서 통과되었다. 이에 기초하여 5월 10일 남한만의 총선거가 실시되었으며, 8월 15일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하는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었다.
한편 북한에서는 1946년 2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조직되면서부터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정권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급진적인 사회개혁이 추진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1946년 11월 흑백선거를 통해 북조선인민위원회 대의원선거를 실시하고, 1947년 2월 사실상 정부의 역할을 하는 북조선인민위원회를 구성했다. 한편 미국의 남한단독정부 수립정책이 제기되면서부터는 북한 역시 단독정부 수립에 박차를 가해 1948년 2월 임시헌법을 공표했고, 8월 2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의원선거를 실시했다. 그리하여 9월 9일 김일성을 수상으로 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 그결과 한반도에는 서로 이념을 달리하는 2개의 정부가 출현하게 되었다.
한편, 이렇게 남북한에서 각기 단독정부가 수립될 조짐이 보이자 이를 물리치려는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1947년말부터 중도파 정당들을 중심으로 미·소 양군의 철수와 남북 정당들의 직접적인 협상을 통한 자주적 남북통일정부 수립운동이 추진되었다. 1948년 3월 25일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은 평양방송을 통해 남북조선 제정당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를 제의했고, 김구와 김규식 등은 이 제의를 받아들여 1948년 4월말 입북했다. 이에 따라 남북한의 정당·사회·종교·문화·청년단체 대표들이 참가한 남북조선 제정당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와 남북정치지도자들 간의 남북요인회담이 평양에서 잇달아 개최되었다. 그렇지만 그에 참여한 정치세력들은 남북한의 단독정부수립을 저지시킬 만한 실제적인 힘과 조직역량을 갖지 못했고 결과적으로는 북한정권 수립의 정당성을 확립하는 데 이용당한 결과만 낳았다.
8·15해방을 맞은 한국 민족의 역사적 과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일제식민통치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새로운 자주독립국가 건설의 토대를 세우는 것이었다. 그러나 8·15해방은 한국 민족 독자의 힘으로 이루어낸 것이 아니었다. 우리 민족은 일제강점기이래 독립투쟁에 매진해왔지만 일제를 몰아내는 데 연합국의 일원이 되지도 못했고 따라서 큰 역할을 담당하지 못했다. 그결과 미·소 양군은 한국민의 자주독립국가 수립을 원조하기보다는 각기 자신의 영향력을 반영하는 국가를 건설하는 데 일차적인 목표를 두었다. 그때문에 38선은 미·소의 이해가 충돌하는 체제간의 정치적 경계선으로 고착될 우려가 있었다. 이는 미·소 간의 냉전이 격화됨에 따라 점차 현실화되어갔다. 또한 신국가건설을 둘러싼 좌·우익 대립이 극심해지면서 체제간의 대립은 민족 내부의 대립은 사회저변으로 파고 들어 결국 남북한은 서로 이념이 다른 체제가 들어섰다. 그러나 이런 체제간의 대립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도 좌·우익 합작운동에서 남북협상운동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이런 민족통합운동은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6·25전쟁을 거친 지금까지도 통일에 대한 민족의 염원은 꺼지지 않는 불씨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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