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가 안전하게 생산한 식재료를 소비자가 안심하고 받을 수 있는 생산·유통·공급 체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만드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할까.
해마다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식중독 사건을 비롯, 먹을거리의 안정적 공급과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수입 농·수산물에서는 지속적으로 방부제·말라카이트 그린·항생제 등이 검출되고 있고, 국내에 시판되는 많은 식품에는 화학첨가물과 보존제 등이 사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한국생협연구소(이하 생협)는 29일 배재대학교 학술지원센터에서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형성을 위한 생협의 과제’에 대한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 주최측인 생협은 현재 우리나라는 사료를 포함한 곡물 기준의 식량자급률이 26.7%(2004년 기준)로 OECD 국가 중 일본과 함께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우리나라 식재료의 공급의 많은 부분이 수입에 의존되고 있어, 식품의 질에 대한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다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논의를 심도있게 열기 위해 포럼을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발제자로 나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은미 씨는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거리가 멀어진 오늘날, 해마다 각종 사회문제가 되는 먹거리의 안전문제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명과 직결된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농업정책에서도 2004년말 결정된 ‘농업·농촌 발전계획’에 신뢰회복을 위한 농정시스템 혁신으로 정책 수립단계부터 농업인과 소비자를 참여시켜 농정의 신뢰를 확보해 나가야 한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형성을 위한 생협의 과제로 △공동체윤리(생명논리)에 기초한 공생원리의 사회 확산 △친환경농산물 유통에서 생협의 역할, 두 가지를 크게 중요 사안으로 꼽았다.
공동체윤리(생명논리)에 기초한 공생원리의 사회 확산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농업생산 소비에 대한 교육을 사회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농식물 관련 정보의 공개 범위 확대를 요구하고 공개된 정보를 토대로 공정한 판단이 가능한 기술과 능력을 갖춘 주체를 발굴·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각 지역에서 바람직한 농업생산과 소비에 관련된 정책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에서 생협의 역할로는 △친환경농가의 총농업소득을 기준으로 한 가격결정과 함께 거래의 지속성이 동시에 보장되어야만 생산자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 △친환경농산물의 가격은 소비자가 지불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이어야 한다는 점 △소비자가 지불가능한 적정한 가격형성을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협의하여 재배방법과 가격을 결정하고 품질관리에 대한 기준을 공동으로 만들며 소비자는 계약된 품목과 물량이 약속대로 이행될 수 있는 조직력과 소비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 세가지를 꼽았다.
또한, 생산자와 생산자조직의 대응자세에 대해서는 생산자조직 내에서 우선 신뢰할 수 있는 생산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즉 정씨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의 판로 경쟁은 신뢰받을 수 있는 생산자, 생산자조직에 달려있다”며 “소비자와 교류를 통해 거래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생산형태뿐 아니라 어떤 생산조직 형태가 바람직한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농림부, 화학비료·합성농약 사용량 2013년까지 40%로 감축추진 농림부의 친환경농업과 이상집 사무관은 “농림부는 농식품 안전성 관리강화를 위해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관된 농식품 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농식품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2008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농산물안전성 조사 부적합률 1.1%, 축산물 잔류물질 0.2% 이하 및 미생물 검사 위반율을 0.4% 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가축분뇨의 경종작물 시비를 확대하고, 친환경농산물유통활성화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축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화학비료·합성농약 사용량을 2013년까지 40%로 감축하고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중을 2010년까지 10%로 확대할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무관에 따르면 화학비료 사용량은 99년 398kg/ha에서 2005년 374kg/ha로, 합성농약 사용량은 99년 12.2kg/ha에서 2005년 11.8kg/ha로 감소했다.
한살림서울생협의 이남선 상무이사는 안전한 먹을거리 나눔을 위한 생협의 과제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 강화 △생협의 정체성을 통한 차별화된 물품 제공 △안전한 먹을거리와 농업의 가치를 알리는 지속적인 교육 △적정한 가격유지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품질유지 등을 꼽았다.
천안생협 정금수 이사는 “공동체 윤리에 기초한 공생원리의 사회확산을 위해 친환경적 농업기술의 개발을 지원하고 친환경 농업기술연구소 설립을 통한 고품질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적극적인 도농교류의 가교 역할을 생협이 시스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 이사는 친환경 농산물 유통에서 생협의 역할과 과제로 △믿을 수 있는 생활제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 물류의 통합과 비용발생을 최소화하는 물류 시스템의 구축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인증제도 및 유통인증제도를 확립해야 하며 △친환경으로 재배한 농산물이 일반 농산물로 유통되지 않게 친환경 농산물 도매시장과 같은 유통 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CNBNEWS 김정민 기자 www.cn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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