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의원
--신행정수도 건설 계획과 관련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행정수도를 옮겨갈 때는 규제를 많이 완화시켜 경제, 물류, 금융 분야에서 수 도권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경제와 떨어져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신행정수도 이전 관련 국회에서 국민투표를 논의해 달라고 했는데.
▲정부가 더 면밀히 검토하고 국회에서도 심도있게 토론해야 하겠지만 이미 예 정돼 있는 사항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더 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전재희의원
--지난 92년 6월 10일 조합원이 아닌 사람과 건영아파트 전세계약을 맺은 것은 주택법 위반 사항인데.
▲(그런 내용은) 처음 들었다. 소유권을 확인하지 않았는데 그 당시 그런게 있 었다면 저의 불찰도 있는 것 같다.
--사용승인이 안된 아파트여서 관악구청이 지난 93년 건축법 위반 혐의로 2차 고발했으나 이 후보 아파트만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용 승인은 났고 등기가 안된 것으로 들었다.
--입수자료 건넬테니 면밀히 검토한 뒤 잘못을 시인해라
▲관련 자료 주면 구청 통해서 면밀히 확인하겠다.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데 건강보험료 안냈죠.
▲처가 작년에 사업자 등록을 했기 때문에 올 5월까지 소득신고를 하고, 이후 세액이 결정되면 11월이 돼야 보험자로 가입이 결정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신중식의원
--농가부채 경감 혜택을 확대시킬 방안은.
▲정책위의장 시절 보면 농업에 직접 들어간 생활비 등 비용이 아닌 것은 문제 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노회찬의원
--국회의원직을 겸하고 있는데 양쪽 월급을 다 받나.
▲선택하게끔 돼 있다. 자기가 일하는 분야 쪽을 선택하는게 좋다고 생각한다.
--빈부격차가 자꾸 늘어나고 있다. 향후 전망은.
▲참여정부에서는 그 완화를 위해 다각적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격차 해소하는 쪽으로 노력해야 한다. 수준은 국민의 정부 때 벌어졌던 추이보다는 아주 완만할 것 이다.
--하류계층 사망률이 중상위층보다 1.67배 높다고 한다. 산업재해와 농약먹고 비관자살하는 경우까지 합치면 더 클 것이다. 국무총리 후보가 청소하는 아줌마보다 30배 높은 임금을 받는데 30배 더 고귀한 일을 한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견해는.
▲최저임금 인상방안은 여러 경제사회적 조건 고려해 다른 근로조건 산업에 미 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주호의원
--서울대가 고교등급제 요청했었나.
▲좋은 대학 여러군데서 요청이 있었지만, 교육과 입시전형은 분리돼야 하고 그 것으로 고등학교까지 서열화되는 것은 문제라고 봐서 다양한 전형방식을 갖도록 유 도했다.
--BK21로 대학 규제 추진한 것 아닌가.
▲서울대에 주로 적용하려는 것이었다. 서울대는 우수한 상위 1%를 독점하다시 피 해서 다른 대학이 학부때부터 많은 피해 봤다. 그래서 학부정원을 줄이고 기초학 문 중심으로 하는 등 몇가지 조건을 붙였던 것이다.
--교육정책 성공했으면 과외비는 왜 증가하나.
▲그건 별도 요인이다. 교육개혁의 기본방향은 맞는 내용이고 지금도 그런 방향 으로 가고 있다.
--자립형 학교 왜 연기했나.
▲대부분 신청자가 서울의 사회계층 높은 곳에서 신청, 입시교육기관으로 전락 할 우려가 있어 광역시 제외하고 농어촌지역에 허용하는 쪽으로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