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문제로 시비 붙어 험한 말 주고받다 멱살잡이
40대 두 가장 '결투' 벌인 뒤 서로 맞고소해 법정行…
징역형 선고 불가피했으나 화해 권유한 판사의 선처로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
"내 땅에 내 쓰레기 버리는데 뭐가 문제요!" "아니, 그게 어떻게 당신 땅입니까!"
서울에서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사는 김명호(40·가명)씨와 진유영(43·가명)씨 집안은 '쓰레기 신경전'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어느 한쪽이 옆집 쪽 땅에 쓰레기를 버리면 곧바로 상대방이 쓰레기로 '응징'했다. 두 집의 땅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촉발된 갈등이었다.
살얼음판 같던 두 집안에 올해 초부터 '전운(戰雲)'이 감돌기 시작했다. 욱하는 성질의 김씨가 아침에 자기 집 앞을 지나던 진씨 어머니에게 험한 말을 내뱉은 게 발단이었다. 그 일을 전해 들은 진씨가 씩씩대며 김씨 집으로 달려갔다. 김씨 부인이 문을 열었다. "남편 어디 있어요!" "출근했는데요…." 맥이 풀린 진씨는 그냥 집으로 왔지만 분이 가시지 않았다. 다시 김씨 집 대문 앞에 쓰레기를 투척했다.
그 일을 아내에게서 전해 들은 김씨는 직장에서 한달음에 달려와 진씨 집으로 쳐들어갔다. 두 사람의 멱살잡이가 시작됐다. 급기야 김씨는 진씨 집 주방에 있던 가위를 집어들고 진씨를 위협했다. 화들짝 놀란 김씨 부인과 진씨 어머니가 싸움을 뜯어말렸다.
두 사람은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다. 김씨가 말했다. "우리 한판 붙자!" 중년의 40대 남자들이 가족들 앞에서 주먹다짐을 할 순 없는 노릇이었다. 두 사람은 외진 공터로 가기로 했다. 김씨가 차를 몰고 진씨가 옆에 탔다. 흥분한 김씨는 운전 중에 접촉사고까지 냈다. 웬만하면 결투 의지가 꺾였을 법도 한데, 김씨는 접촉사고 피해자와 합의를 마치고 다시 차를 몰았다.
싸움은 일방적이었다. 덩치가 헤비급인 김씨가 경량급인 진씨를 많이 때렸다. 수세에 몰리던 진씨는 작은 돌을 집어 김씨의 머리를 때렸다. 주먹다짐에 지쳐갈 무렵 누군가 말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만하자."
싸움은 멈췄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다. 곳곳에 상처를 입은 진씨가 김씨를 경찰에 상해 혐의로 고소하자, 김씨도 돌로 머리를 맞았다며 맞고소했다. 이웃 간 쓰레기 신경전이 형사 사건으로 번진 것이다.
- ▲ 일러스트=이철원 기자 burbuck@chosun.com
두 사람은 모두 기소됐는데, 붙은 죄명이 무시무시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었다. 흉기를 들거나 집단적으로 폭력행위를 한 이들을 가중처벌하기 위해 만든 특별법이다. 흉기(가위)로 협박한 김씨는 징역 1년 이상, 위험한 물건(돌)으로 상대 머리를 때린 진씨는 징역 3년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였다.
서울북부지법 판사는 고민에 빠졌다. 범죄 사실만 놓고 보면 최소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피했다. 하지만 싸움의 시작이 사소한 다툼이었고, 두 사람은 전과(前科)도 없는 평범한 시민이었다. 이들을 전과자로 만드는 게 내키지 않았던 판사는 화해를 유도해보기로 했다. 진씨 어머니에게 험한 말을 한 김씨가 먼저 사과하고 서로 마음을 풀면 화해가 되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김씨가 법정에서 "가위만 잠시 들었지 진씨를 위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다. 누군가 거짓말을 하면 화해가 어려워진다. 궁리 끝에 판사가 말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목격자인 가족을 법정으로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누군가는 자신의 거짓말을 합리화하기 위해 가족에게 위증 교사(敎唆)를 하게 될 거고, 사랑하는 가족은 위증 사범이 됩니다. 피고인들의 사소한 거짓말 때문에 가족까지 범죄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판사의 은근한 압박에 움찔한 김씨는 결국 자백을 했다. 판사가 다시 말했다. "그럼 됐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에 재판을 잡을 테니 그때까지 합의하면 최대한 선처하겠습니다."
다음 재판 때 두 사람은 밝은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서로 진심으로 사과했다고 말했다. 판사는 검사에게 공소장(公訴狀) 변경을 권유했다. 기소된 범죄는 법정형이 너무 높으니 범죄에 이르게 된 상황과 내용을 감안해 적용 법규를 바꾸는 게 어떻겠냐고 한 것이다. 검찰도 이에 동의하고, 진씨에 대해선 형법의 단순상해로, 김씨에 대해선 형법의 특수협박죄로 공소장을 바꿨다. 모두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 범죄였다.
판사는 김씨와 진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판결 후 2년간 법 위반 사실이 없으면 유죄판결을 취소해주는 것이다. 판사로선 최대한의 선처를 한 셈이었다. 화해하고 반성했으니 사이좋게 살라는 취지였다.
판사의 이해와 선처가 없었다면 두 사람은 꼼짝없이 무거운 형을 선고받을 뻔했다. 이웃 간 사소한 다툼에는 뭐니 뭐니 해도 화해가 최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