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제 폐지 법안 국무회의 의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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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8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호주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안을 의결함. □ 민법개정안의 주요내용 ① 민법개정안은 호주에 관한 규정, 호주제를 전제로 한 입적․복적․일가 창립.분가 규정을 삭제하고 민법 제779조의「가족의범위」조항을 폐지하는 대신 호주제 폐지에 따라 가족의 범위를 재규정키로 함. ② 또한,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신고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함. ③ 그리고,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호주제 폐지의 의의 ① 호주제 폐지는 참여정부의 공약사항임과 동시에 여성계의 40년 숙원사업으로서 호주와 호주를 중심으로 특정 ‘家’에 소속된 종속적 관계의 형식적 가족개념 삭제를 통하여 합리적인 가족을 새롭게 구성하는 계기가 될 것임. ② 여성을 남성의 예속적인 존재로 규정하고 있는 호주제 폐지로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성평등한 혼인과 가족생활에 기여함. ③ UN 인권위원회 등 국제기구에서 계속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등 인권침해논란을 빚어온 호주제가 폐지되면 우리나라는 인권국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게 될 것임. ④ 또한 다양한 가족형태에 맞춰 재혼 및 이혼가정의 고통을 완화할 뿐 아니라 남아선호사상과 출산성비 불균형 등 사회적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향후 계획 동개정안은 곧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 의결을 거쳐 공포 후 2년이 경과하면 시행하도록 하였고, 2년의 유예기간동안 호적법 등 관계법령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함. 향후 여성부는 민법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한 대국회 설득과 호주제 폐지에 대한 다양한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부성승계를 원칙으로 하되 모성승계도 가능 ○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불변의 원칙 완화 ○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전의 성과 본 사용 가능 ○ 부칙 사항 자료 출처: 여성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