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제도 모순에 반항하다.
내신평가·학교간 학력차로 교육평등권 침해”::)
고교 1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이 현행 대학입학제도로 인해 교육평등권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특히 이 학생은 교육부가 ‘학교교육정상화를 위한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2004년 당시 중학교 1학년 신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가 당장 피해를 보는 이해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된 바 있어 이번 청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 모 고교에 재학중인 고모(17)양이 23일 오후 1시 30분 헌법재판소에 현행 대입제도가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교육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담당 변호사와 함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고양은 또 각 대학 입시안 사본과 학교별 서열화 현황을 보도한 언론보도 등을 첨부서류로 제출했다.
고양은 “교육부의 대입제도 개선안은 내신반영을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내신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고 학교별 학력격차가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에서는 개인간의 학력 차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고양은 “현재 고교 1학년으로 당장 내신을 준비하며 2009년 대 입을 치르는데 현재와 같은 부실한 내신평가와 고교간 학력차가 존재하는 한 내신을 관리하고 입시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대 로 평가되지 않은 내신등급으로 인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고양은 “현행 대입제도가 헌법 제11조 평등권과 헌법 제31조 교육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 부를 판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학사모 간부인 고양의 아버지는 “헌법소원 제기는 학교를 다니 면서 현행 대입제도의 모순을 절실하게 느낀 딸이 제기한 것”이라며 “교육에 있어 평등이란 기회의 평등이지 결과의 평등이 아닌데 교육부의 현행 대입제도는 학생들의 개인별 학력차를 정확 히 판단하고 반영할 수 없는 만큼 교육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