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日 조리전후 기록 의무화 책임 명확히 / 英 직영급식이라도 공무원이 업무 관장
美 자국산 농산물 사용 등 법으로 규정
단체급식 산업이 발달한 선진외국에서도 ‘안전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학교급식의 경우 미국, 영국, 일본 등 각 국은 급식의 안전을 위해 질 좋은 식자재 구입은 기본이고 납품에서 운송까지 안전성 검사를 더욱 강화하는 추세다.
이와 함께 학교급식에 자국에서 생산하는 농축산물 사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자국산 농산물 사용의 법적 근거도 확보해 놓고 있다.
◇일본
일본의 학교급식 제도는 급식시설의 현대화, 급식형태의 다양화, 우수한 급식재료 조달을 위한 체계 마련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조리장의 급식시설·설비 오염 구역과 비오염 구역으로 나눠져 있다. 내부설비 중 출입구의 에어샤워, 에어커튼 설치와 조리실 바닥은 2차 오염방지를 위해 완벽한 드라이시스템화 하는 등 현대화된 시설과 철저한 위생관리 체제가 마련돼 있다.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조리전·후의 식품을 기록·보존하는 것이 의무 사항이다.
학교급식 운영 주체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 다양하다.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비영리의 공익법인체로 운영하고 있다. 민간위탁의 결정 등 중요사항은 교육위원회, 영양사, 학부모회 등으로 구성된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고 있다. 학교급식 업무 위탁내용은 비용절감을 위해 직영형태로 운영하면서도 조리, 운반, 물자구입관리, 식기세척, 보일러관리, 기타 등 부분적으로 민간 위탁을 하고 있다.
우수한 학교급식품 조달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학교급식회 등을 조직해 운영하고 있는 것도 특징.
특히 정부와 민간의 공동운영 센터인 체육학교건강센터의 지원 등 지속적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지원 시스템을 구축,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을 덜어주고 우수한 농산물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영국
영국의 급식 운영형태는 우리나라처럼 직영과 위탁방식으로 운영된다. 다만 위탁급식은 조리 또는 세척업무만 용역을 주는 등 직영급식 원칙 하에 부분 위탁을 도입한 혼합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중앙정부에는 교육기술부가 학교급식 정책업무를 담당하고 지방정부와 자치단체에는 단체장 밑에 학교 급식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급식시설을 설치하고 운영비 및 유지비를 지원, 학생들은 식품비만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2000년 이후 관련법을 개정해 학교급식비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으며 급식운영 형태 선택도 학교 재량에 맡기고 있다.
영국의 위탁제도는 각 자치단체별로 다르며 노동당이 많은 자치구는 직영운영을 많이 하는 등 정당의 형태에 따라 좌우되기도 한다. 학교급식 운영 형태를 결정하는 권한은 현재 각급 학교 교장에게 주어져 있으나 일부 자치지역에서는 교육담당기구인 LEA에서 주관해 관할구역 내 전학교의 급식운영의 위탁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도 있다.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 학교급식 담당 부서 및 관리기구가 잘 조직돼 있어 학교의 업무 부담이 덜한 편이다. 직영이라 해도 급식관리업무 일체를 구청 공무원이 직접 담당, 학교장과 교직원의 급식 관련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있다.
급식 메뉴도 학생 개개인의 특성이나 선호도를 고려하는 등 최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가령 주식과 부식을 선택하게 하거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도시락 지참도 허용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 등이 그것.
◇미국
미국의 학교급식제도는 학교에 다니는 한 점심을 굶지 않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다수 학생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미국 전역의 공립학교와 일부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전국학교점심식사 프로그램(National School Lunch Program)’은 수입이 빈곤선(최저생계비)을 밑도는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급식비를 할인하거나 면제해 준다.
미국은 적절한 영양공급, 교육의 기회균등과 빈곤대책, 자국 농산물 수급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학교 급식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모든 급식 재료에 자국산 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급식프로그램을 농산물 수급 안정화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급식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해 학교가 자체적으로 급식시설을 운영하고 영리목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고 있는 것도 눈길을 끈다.
◇대안찾기
전문가들은 선진외국들처럼 우리나라에도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교육청에 학교급식 전담조직 및 관리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2003년 11월 현재 전국 초·중등학교의 97.7%인 10,242개교에서 1일 700만명이 이용하는 학교급식은 연간 비용이 약 3조원, 급식현장의 영양사 및 조리사, 조리원 등 종사자만도 7만여명에 이르는 등 그 규모가 방대해 정부차원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현재 우리나라의 위탁급식 운영방식을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위탁급식은 식재료 조달 및 식단관리, 조리업무, 세척업무 등의 급식관리 전부를 급식업체에 일임하고 있어 급식의 질 저하와 위생사고가 빈발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영국의 위탁급식 방식처럼 영양사는 학교소속 직원으로 배치하고 식단작성 및 식재료 구매업무, 위생감독은 학교에서 담당하되 조리와 배식 및 세척업무만을 민간업자에게 부분 위탁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충분한 급식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급식시설·설비 기준을 개정하고 급식시설 현대화 추진도 서둘러야 할 사업으로 지적됐다.
이밖에 우수한 학교급식품 조달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제도 마련과 학교급식품 지원센터 등을 설립·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도움말=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보건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