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부터 달라지는것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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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주행 시험 2km 연장>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의 주행거리가 현행 3km에서 5km이상으로 늘어나고
응시료도 현행 1만 5000원에서 2만 1000원으로 6000원 오른다.
<담배값 3000원 된다>
담배값이 한 갑당 평균 3000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20~25%담배값을 최소한 30% 이상으로 올려 흡연자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시간강사도 실업급여 받는다>
내년 1월부터 4만여명에 이르는 대학 시간강사 등 시간제 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돼 실직시 실업급여 혜택을 받는다.
<근로소득세 경감>
봉급생활자들의 근로소득 공제율이 지금보다 5%포인트 확대돼 근로소득세가
최고 4만5000원까지 경감된다.
<60이상 여성 재혼해도 전 남편 연금 절반수령>
60세이상의 여성이 재혼을 해도 전 남편의 국민연금 절반을 받을수 있게 된다.
<심야버스 할증료 인상>
심야운행버스 요금 할증률이 현행 10%에서 20~30%로 오른다. 자정부터
새벽 4시사이 운행되는 심야 좌석버스의 경우 현재는 낮보다 100~200원 내고
있으나 내년 에는 200~500원을 더 내게 된다.
<버스, 지하철 요금 차등제 도입>
차등요금제가 시행되면 버스, 지하철 이용자에게 출퇴근시간과 낮시간 대,
주말과 주중요금을 다르게 부과할 수 있고 이용 거리만큼 정확한 요금을 매길수
있다.
<10만원 이상 인터넷 구매 본인 확인후 결재>
인터넷 쇼핑몰에서 10만원이 넘는 물품을 구입할 때는 본인임을 확인해야
신용카드 결재가 이루어진다.
<버스 기사 보호벽 설치>
을 신규 출고차량부터 설치되고 사업용 차량운전사는 하루 10시간이상 운전을
할수 없게된다.
<만성병 관리법 제정>
이는 지금까지 만성병 치료를 민간 의료에 맡겨 뒀으나 정부에서 관리한다는
의미이다.
<쓰레기 줄이면 돈 준다>
승진, 예산지원확대, 포상 등 다양한 혜택을 주는 지역단위 종량제를 실시한다.
식료품, 장난감 등 일상 생활용품을 먹거나 쓸때 위험하다는 판단이 서면 정부가
공식적으로 나서서 국민에게 알려주는 소비자 경보제도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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