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달라지는 주택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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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은 1월부터 달라지는 주택제도가 많다. 특히 수요자들과 직접적으로 관련히 있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많이 수정되는 만큼 꼼꼼히 챙겨야 된다.
부동산포탈 NO.1 닥터아파트(www.DrApt.com)는 2008년 달라지는 주택제도를 요약 정리했다.
1월 - 수도권 지역우선공급 거주기간 강화, 중대형공공임대 무주택자 우선공급 등
수도권 지역우선공급 거주기간 강화
지역우선공급에서 거주기간이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수도권 유망지역의 지역우선공급 거주기간은 청약분위기를 감안해 지자체나 주공등이 3~6개월 이상 거주 등 임의적으로 정했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 부터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지역우선공급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따라서 2008년 상반기 분양에 들어갈 은평뉴타운 2지구, 하반기 예정하고 있는 광교신도시 2009년에 분양될 송파신도시 등은 지역우선공급 거주기간 강화에 적용을 받게 된다.
중대형공공임대 무주택자 우선공급
전용면적 85m2를 초과하는 중대형 공공건설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도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될 예정이다. 전용면적 85m2 이하 공공임대주택과는 달리 중대형 공공임대주택은 1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해 임대주택 공급취지를 무색케 했다.
따라서 1월 1일 분양승인을 신청하는 중대형 공공임대주택도 무주택자가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왕십리 뉴타운에서 공급될 중대형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자가 대거 당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택지 아파트 후분양제 실시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아파트에도 후분양제가 도입된다. 1월 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한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입주자 모집공고는 40% 이상 건축한 후에 가능하다.
공공택지에서 후분양제가 실시되면 분양가 상한제로 보다 저렴한 아파트를 실물을 보고 계약할 수 있는 장점은 있다. 하지만 입주까지 기간이 짧아 자금 마련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비닐하우스 거주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비닐하우스 거주자들도 임대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사실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해당 관청에 주민등록이 쉽지 않고 경쟁률이 높아 수도권 임대아파트 입주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당지역 국민임대주택 건설량의 10% 범위안에서 우선공급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2007년 11월 21일 이전부터 비닐하우스에 살았다고 거주사실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무주택자에 한한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세분화
중개업소에서 발행하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4개 유형으로 세분화된다. 그동안 설명서는 주거용 위주의 단일 서식이였기 때문에 토지, 상가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상태를 설명하는데 부족했다.
하지만 1월 1일 부터는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공장), 입목 등 4개로 구분되며 여기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거래신고지역 등 법적 규제현황 및 공시가격 항목 등을 추가했다. 참고로 계약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중개업소는 6개월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양도세 비과세 혜택 폐지
주택경기 부양을 위해 1998년부터 2003년까지 분양된 아파트에 한해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조세특례제한법이 2007년 만료된다. 따라서 2주택자라도 조특법 적용주택을 2007년까지 팔았다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됐다.
하지만 2008년 1월 1일 부터는 조특법 적용 주택을 팔아도 양도세가 면제되지 않고 차등적(9~36%)으로 내야 한다.
배우자간 증여공제 3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
증여세 공제 대상액이 3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된다. 예를 들어 6억원짜리 주택을 배우자에게 2007년 증여했다면 배우자 공제 3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3억원이 과세표준액이 되고 여기에 증여세가 부과됐다.
하지만 2008년 1월 부터는 위에 예를 든 6억원 주택을 증여한 경우 공제가 다 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똑같은 주택을 증여한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다.
상반기 - 정비사업 정보공개
정비사업 정보공개
주택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원들은 앞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손쉽게 해당정비 사업에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때 볼수 있는 정보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포함해 시행과 관련된 공문서 등 다양하다. 그리고 서류 열람에 응하지 않은 조합 책임자는 벌금이나 징역에 처한다.
*출처-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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