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가상향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바라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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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란 아파트 분양가를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본형 건축비 등으로 산정하는 제도로 정부가 공공택지 내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주상복합 등을 포함한 민간 주택 등의 원가에 적정 수익률을 더해 분양가를 정하는 등 분양가 산정에 직접 개입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분양가는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로 구성되는데 택지비 산정 기준은 매입가가 아닌 감정평가 금액으로 산정토록 했으며 (경매•공매, 공공기관의 입찰 낙찰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고 또 올 8월 말까지 사업승인 신청을 하고 11월 말까지 분양승인 신청을 하는 아파트는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 이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분양가상한제 도입배경은 지난 4년간의 참여정부 동안 집 값이 폭등을 하였기 때문으로 폭등 원인을 두고 `정부가 그동안 각종 개발계획을 무더기로 발표한데다가 토지보상금이 많이 풀려서`, `건설사의 탓, `투기꾼들의 탓`, `언론들의 탓` 등 서로 주장하는 원인도 다양한데요. 이유야 어쨌든 올라도 너무 오르는 집값을 잡기위해 정부가 꺼내 든 카드가 바로 `분양가상한제`입니다. 민간건설업체들의 신규아파트 고분양으로 인해 주변 집값이 함께 영향을 받아 오르고, 다시 신규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가 연쇄적으로 오르는 악순환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시행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중소형 주택의 경우, ‘택지비+기본형건축비+가산비’에 따라 분양가가 결정되는데 택지비는 감정가액으로, 건축비는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가 적용되기 때문에 건설업체들의 건축비 부풀리기가 불가능해 진다고 봐야합니다. 따라서 이후 분양 시 현재 수준 대비 15%~20% 정도의 가격 다운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분양 주변의 집값까지 안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마이너스옵션제 등을 통하여 불필요한 집값(거품)을 뺄 수 있고, 또한 전매제한 제도의 강화를 통해 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 위주의 원활한 주택공급을 이룰 수 있으며, 서민들의 집값 구입부담을 한 층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 : [로앤비]비즈레터 제 126호 |
김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