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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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정부가 업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욕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다. 그동안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적용됐지만 이달부터는 민간택지까지 적용이 확대된다. 따라서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모든 재건축, 재개발, 주상복합 등 공동주택에도 적용된다. 건설교통부는 전용 면적 85㎡(25.7평형) 이하 아파트 분양가가 15~20%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에서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크기에 따라 ７년에서 10년，민간 택지는 ５년에서 ７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방에서도 ６개월 동안 전매가 금지된다. 다만 8월 말까지 사업 승인 신청을 하고 11월 말까지 분양 승인 신청을 한 아파트는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실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빨라야 12월에 청약이 이뤄질 전망이다. 청약가점제 9월 1일 이후 분양공고를 하는 아파트에'청약 가점제'가 적용된다. 그러나 광주ㆍ전남은 미분양 물량이 많은 데다 주택 청약시장이 워낙 침체돼 있어 청약가점제가 시행되더라도 적용 가능성이 거의 없어 사실상 이 제도는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수도권 및 서울 지역에 아파트 청약을 고려하고 있다면 새로 시행되는 청약가점제에 대해 제대로 알아 두어야 한다. 이 제도는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오래되고 부양가족 수가 많은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청약예ㆍ부금 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민영 주택은 전체 분양 물량의 75%를 가점제에 따라 분양한다. 청약예금 가입자 대상인 전용 85㎡ 초과 주택은 채권 입찰제를 우선 적용하고, 채권 응찰액이 같을 경우 가점제와 추첨제를 50%씩 배정한다. 청약가점제는 인터넷 청약 준비 관계로 인해 실제로는 오는 17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부양가족 수, 통장가입 기간 등을 실수로 잘못 넣을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재당첨 기회도 상당 기간동안 금지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자신의 점수는 금융결제원 주택청약 홈페이지(www.apt2you.com) '청약가점 계산하기'에서 누구나 쉽게 계산할 수 있다. 마이너스 옵션제 의무화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에는 마이너스 옵션제가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마이너스 옵션제란 내부 마감재를 소비자들이 자기 취향에 맞게 직접 고르는 것을 말한다. 건설 업체는 아파트 골조 공사와 외부 미장이나 마감 공사까지만 하고 집을 계약자에게 인도하면 된다. 내부 마감이나 인테리어 공사 등은 계약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되 별도 비용을 들여야 한다. 정부가 마련한 '공동주택 분양 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르면 앞으로는 건축 공정률이 40%에 도달한 이후에 입주 예정자들의 의견을 듣고 빌트인 가전제품과 시스템 에어컨의 설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 유형과 가격이 서로 다른 복수의 제품을 제시해 선택의 폭을 넓히도록 했다. 인터넷 청약 확대 그동안 주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실시돼 왔던 인터넷 청약제도가 이달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다. 청약 과열에 따른 줄서기 등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모델하우스도 인터넷으로 관람 가능하다. 그 밖에 바뀌는 것들 중대형 주택의 분양가를 인근지역의 80%에 맞추기 위한 채권 입찰 상한액 인하 조치와 전매제한기간 강화 조치는 1일 이후 분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간주택(8월31일 이전 사업승인신청하고 11월30일 이전 분양승인신청한 경우)에는 채권입찰제도 적용되지 않으며 전매제한기간도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현재 공공택지에만 적용되고 있는 동일세대원의 재당첨금지 규정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모든 주택으로 확대 적용된다.
2007.9.1. 전남일보 | ||||||||||||||||||||||||||||||||
김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