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응답으로 보는 종부세 궁금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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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 부동산세 대상자는 48만 6천명으로... 작년에 비해 38%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납부해야 할 세액은 2조 8천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유엔알컨설팅 박상언 대표 연결돼있습니다.
문1) 작년에 비해 38%가 늘어난 종부세 대상자 중에 주택에 대한 종부세 대상자는 59.6%가 늘고, 반면...토지에 대한 종부세 대상자는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런 건가요?
지난해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올해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상승해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는 늘어났고 나대지(맨땅) 등의 택지개발로 종부세 과세 대상이 줄어 토지분 납세자는 감소했다. 주택분의 경우 신규 과세대상 증가, 공시가격 상승, 과표적용률 상향 조정 등으로 세액이 늘어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거올해 종부세 신고대상 세액은 2조8천56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5.3%, 주택분은 1조2천855억원으로 181.2%, 토지분은 1조5천705억원으로 23.7% 각각 늘어났다. 개인 주택분은 1조2천416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72.8% 증가했다.
문2) 주택 종부세 대상이 공시지가 기준 6억 원 이상이죠? 올해 집값은 하향 안정세를 보였던 만큼... 내년 종부세 대상자는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내년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도 하락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내년 과표적용률이 올해보다 10%포인트 상향 조정되는 것도 세부담 증가요인이다. 올해 80%인 과표적용률이 내년엔 90%, 2009년엔 100%로 조정된다. 집값이 떨어져도 세부담은 줄지 않는다는 얘기다. 국세청이 내년도 과표적용비율이 10%포인트 상승된다는 점을 감안해 분석한 결과, 올해 집값이 공시지가별로 4.3~7.8% 이상 하락해야 내년 세부담이 올해보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공시가격 7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4.3% 이상 하락해야 내년 세부담이 줄어든다. 20억원짜리 아파트는 가격이 7.8% 이상 떨어져야 올해보다 세부담이 감소한다. 올해 들어 집값이 안정되고 있지만 집값이 연초보다 크게 하락하지 않은 게 사실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부세 과세 집중 대상 지역인 서울과 경기 지역의 집값 상승률은 올해 3월부터 전월 대비 0.3% 이하로 안정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5월에만 0.2%씩 하락했을 뿐이다.
문3) 이번 주택 종부세 개인 대상자 10명 중 6명 정도가 다주택 소유자라고 하던데요... 이번 종부세 대상자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말씀 하신 것처럼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내는 개인 10명 중 6명 정도가 다주택 소유자였고 주택분 개인 과세 인원 10명 중 9명이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종부세 대상자 중 개인은 47만1천명으로 39.8%, 법인은 1만5천개로 7.1% 각각 증가했다. 개인 주택분 대상자 중 종부세액 100만원 이하(14만2천명)의 비중은 37.4%이고 300만원 이하(26만1천명)의 비중은 68.7%이며 1천만원 초과 납부자(2만7천명)의 비중은 7.3%다.
개인 주택분 신고 대상자의 지역별 비중을 보면 서울(23만9천명), 경기(11만2천명), 인천(4천명) 등 수도권이 93.8%로 지난해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서울(63.1%)의 비중은 2.1%포인트 줄었고 경기(29.5%)는 2.5%포인트 늘었다.
개인 주택분 신고 대상자의 주요 신.군.구별 비중을 보면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와 성남이 45.3%로 지난해보다 7.0%포인트 감소했다.
강남구와 서초구의 경우 거주 세대의 26.4%와 26.2%가 종부세 대상이었고 송파구의 거주 세대 대비 종부세 대상 비율은 14.7%였으며 성남 9.7%, 용산 10.3% 등이었다.
문4) 이제 곧 대선입니다. 내년이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텐데요. 이 종부세에 대해서 대선 후보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답: 주요 후보자들 별로 설명해주세요. 1세대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는 이 후보 뿐만 아니라 일부 여권주자들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향후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공론화와 함께 현행 제도의 손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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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5) 어제는 6곳의 주택투기지역이 해제됐습니다. 수도권도 포함돼있던데요. 어느 어느 곳입니까? 정부는 29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충남 공주시와 연기군, 대전 유성구, 경남 창원시와 진주시, 강원 원주시 등 6개 주택투기지역 해제를 의결했다.대전 서구 등 10개 토지투기지역도 해제됐다. 반면, 인천 중구와 경기 동두천시는 주택투기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투기지역 지정과 해제의 효력은 다음달 3일부터 발생한다.
이번 해제 이후 주택투기지역으로 남는 지역은 지방의 경우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 울산 4개구 등 6개 지역이며 수도권은 총 71개 지역이다.
문6) 투기 지역에서 해제되면 무엇이 달라지는 거죠?
주택투기지역이 해제됨에 따라 6억원 초과 아파트 등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비율이 40%∼60%로 높아지고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40%)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모범규준(40%∼60%) 적용이 제외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전매제한이 없어지고 1가구2주택자, 5년 이내 당첨자 등의 청약 1순위 자격제한 등이 풀린다
박상언 [칼럼니스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