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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울산 남구·울주군 빼고 지방 투기과열지구 모두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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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 제한이 가해지는 지방 투기과열지구가 대부분 해제된다. 대출 규제가 이뤄지는 투기지역도 상당부분 해제된다.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쌓이면서 어려움을 겪는 지방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지방 아파트 규제가 확 풀리는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28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부산 수영구와 대구 수성구, 광주 남구, 대전 유성구, 울산 중구.동구.북구, 충남 공주시.연기군, 경남 창원시 등 10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효력은 다음달 3일부터 발생한다. 재경경제부도 29일 부동산 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일부 주택 투기지역을 해제할 예정이다.
7, 9월에 이은 건교부의 세 번째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따라 지방에서는 부산 해운대구와 울산 남구.울주군 등 3곳만 투기과열지구로 남게 됐다. 수도권 전역은 이번에도 검토 대상에서 제외돼 그대로 투기과열지구로 남았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전매제한 기간이 없어진다. 또 5년 이내 당첨자에 대한 청약 1순위 자격 제한도 없어진다. 은행권에서 3년 이하의 대출을 받을 경우 담보인정비율(LTV)이 50%에서 60%로 높아진다.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돼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에는 6개월간 전매 제한이 적용된다. 건교부 박선호 주택정책팀장은 "장기간 집값이 안정된 데다 미분양주택 증가에 따른 지방 경제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며 "수도권은 현 단계에서 해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29일 발표될 주택 투기 해제 지역은 예상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 투기지역은 9월 대전 서구와 대구 동구 등 12곳이 해제됐으나 전국 250개 행정구역 가운데 여전히 81개(32.4%) 구역이 묶여 있다.
윤창희 기자 [중앙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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