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문제가 주택시장의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1인 가구의 급증은 주택 수급문제로 연결돼 시장불안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올초 주택정책 실패를 고백하면서 `1인 가구`를 제외하고 계산한 주택보급률 100% 함정에 빠져 공급정책을 소홀히 했다고 밝힌 바 있다. 1인 가구를 포함할 경우 주택보급률(2005년)은 105.9%가 아니라 82.7%라는 것.
1인 가구는 이미 지난 2005년 전체 가구수의 20%(318만7000가구)를 넘어섰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은 1인 가구수가 2010년에는 347만3000가구(20.3%), 2020년 410만9000가구(21.6%), 2030년 471만3000가구(23.7%)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203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1인가구가 233만8000가구로 1인 가구 전체의 49.6%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처럼 1인 가구수가 늘고 있지만 주택정책 당국은 1인 가구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어떤 집에 살고 있는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얼마나 되는지` 등의 통계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들에게 공급해야 할 `주택수` `주택유형 `주택면적` 등은 모두 빈칸으로 남아 있다.
정부는 작년 11.15대책을 통해 오피스텔(소형에 대한 바닥난방 허용)과 다가구주택(일조권 확보 이격거리 완화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1인 가구 대책의 단초를 제시했지만 전체적인 로드맵 속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1인 가구 문제는 무주택 서민층 주거대책과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한다. 국민임대주택 공급대상에 1인 가구를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탄력적인 정책 운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1인 가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노인 1인 가구의 주택문제를 집중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고령화대책의 일환으로 노인주택 시범단지 조성, 노인주택 리모델링 방안 등을 내놓았으나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많다.
■주택유형(2005년 기준)
아파트 696만채
단독주택 327만채
연립주택 56만채
다가구주택 76만채
다세대주택 123만채
오피스텔 29만채
총 1322만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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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