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 부동산대책의 핵심 가운데 하나로 매년 5만가구의 비축용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정부 방침이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실패했다.
2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임대주택법 개정안(대안)을 통과시키면서 비축용 임대주택을 짓도록 하는 내용은 제외했다.
이에 따라 민간으로부터 펀드를 조성해 비축용 임대주택을 짓기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빨라야 12월로 예상되는 임시 국회에서 통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계속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끝내 입법에 실패해 폐기될 가능성도 있다.
비축용 임대주택을 짓도록 하는 방안은 2월, 4월, 6월 국회에 이어 이번이 4번째 좌절이다.
이날 건교위를 통과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에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사업시행자가 분양으로 전환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 임대의무기간이 끝나거나 부도 또는 파산이 난 뒤 1년 이내에 사업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직접 분양승인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도 들어있다.
이날 건교위에서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에는 20%를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분양하도록 하고 분양받은 뒤에는 입주시까지 전매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도 중개업자를 통한 부동산중개일 경우 중개업자에게 실거래가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