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평뉴타운, 입주후 6년반 지나야 전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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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후분양제로 공급되는 아파트가 원천적으로 현행 선분양제 아파트보다 실질적인 전매제한기간이 더 길어지는 문제를 안고 있어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후분양제는 내달 분양되는 은평뉴타운에 시범 적용되는 데 이어 내년부터는 광교·김포·송파 등 신도시에 전면 시행될 예정이어서 이 같은 후분양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앞으로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용 84㎡형 341가구는 입주일인 2008년 6월부터 따지면 2015년 1월까지 6년7개월，101~176㎡형 1302가구는 2013년 1월까지 4년7개월 동안 아파트를 팔 수 없다. 그러나 통상 착공시기에 맞춰 분양하는 선분양제로 공급됐다면 착공시기인 2005년 8월에 분양해 한 달 정도 뒤인 같은 해 9월에 계약이 이뤄져 7년 뒤인 2012년 9월 이후엔 전매제한이 풀릴 수 있었다. 후분양제로 분양되는 바람에 2년4개월 정도 전매제한기간이 길어지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 은평뉴타운은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가는 소폭 내려갔지만 후분양제로 인해 전매제한기간이 늘어나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손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은평뉴타운에 이어 내년부터 잇따라 분양되는 광교·김포·송파 등 2기 신도시 아파트 계약자들 역시 전매제한기간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형편이다. 예컨대 2009년 9월 분양하는 송파신도시의 경우 공정률 60%에 맞춰 후분양될 예정이어서 전매가능 시점이 선분양에 비해 19개월가량 늦춰질 전망이다. SH공사 관계자는 "후분양 아파트가 전매제한에서는 선분양 아파트보다 훨씬 불리하다"며 "정부가 후분양제를 장려할 계획이라면 전매제한기간을 축소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전매제한 강화로 새 아파트 거래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후분양제까지 맞물리게 되면 극심한 매물 부족 사태를 빚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가뜩이나 전매제한 강화로 새 아파트의 공급 확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여기에 후분양제까지 본격화되면 극심한 매물 부족에 시달려 집값안정 효과도 해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