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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숙

[재테크 컨설팅] 아파트 동ㆍ호수, 설계도와 다를수 있어 조심

최광석 변호사의 부동산 법률 콘서트◆
집을 살 때는 등기부등본을 여러 차례 확인해야 한다. 전입신고할 때는 동ㆍ호수가 정확한지 꼭 체크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은 누구에게나 큰 재산이지만 부동산 계약할 때 꼼꼼하지 못해 피해 보는 일이 의외로 많기 때문이다. 101호라는 문패가 걸린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해서 그 주택이 진짜 101호일까? 문패는 그 주택의 이름이 아니다. 건물이 태어날 때의 설계도면을 보고 확인해야 한다. 일부 공동주택의 경우 설계도면과 달리 문패가 붙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4층 쓰기를 꺼려 501호라고 문패를 다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설계도면상 401호인지 501호인지 따져봐야 하는데도 입주민이 문패만 보고 전입신고를 잘못했다가 임차인으로서 보호를 제대로 못 받는 사례가 많다. 계약금 낼 때, 잔금 지급할 때와 지급한 다음날, 이사한 후에도 일일이 등기부등본상 변경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는 시점은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를 개시한 날의 다음날 0시인데 이를 악용해 사기를 치는 이들이 종종 있기 때문이다.

또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살려면 나중에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따져봐야 한다. 집이 등기부상 깨끗한지를 확인하려고 권리관계를 많이 보는데 이와 함께 나중에 보증금을 받아 나올 때 문제가 없는지 집값 시세와 다른 세입자들의 총보증금을 비교해야 한다.

입주하는 순간 다른 세입자들보다 후순위로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집값이 7억원이지만 경매에서 4억원대로 떨어졌다면, 세입자들이 총보증금(5억원)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최근 마지막 세입자는 배제될 수밖에 없다.

보증금 사기사건도 의외로 많다. 아파트에 월세로 살면서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다시 전세를 놓고 전세금을 떼어먹는 경우다. 이에 따라 임대인이 맞는지 임대차 계약할 때부터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 신분증뿐만 아니라 등기부 권리증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관리비를 낸 사실 등도 들여다보면 좋다. 배우자가 대리인으로 참석했다면 대리권을 정확히 부여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따져보면서 전화로 본인에게 물어보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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