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손’ 아니어도 제사 주재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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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손’ 아니어도 제사 주재 가능ㆍ서자·처남·딸에게도 길 열려
 존자암 세존사리탑
제사의 주재자를 정할 때 상속인 간의 협의를 최우선으로 하지만 협의가 되지 않으면 적서(嫡庶)를 불문하고 장남이, 아들이 없으면 장녀가 맡아야 한다고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제사를 주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 ‘종손’이 제사 주재자가 된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종손은 적장자(嫡長子·정실이 낳은 맏아들)를 뜻한다. 이번 판결은 제사를 모시는 주체를 정할 때 적·서 차별을 없애고 여성도 제사 주재자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는 등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새 판례는 이 판결 선고 후 제사용 재산의 승계가 이뤄지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0일 이복형제끼리 서로 선친의 유해를 모시겠다며 다퉈온 민사소송에서 본처 소생 장남의 손을 들어주고 대법관 7 대 6의 판결로 이같이 판례를 변경했다. 재판부는 제사 주재자는 상속인들의 협의로 정해야 하고, 협의가 안되면 제사 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서를 불문하고 망인의 장남이나 장손자가, 또 망인의 아들이 없으면 장녀가 맡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란 중대한 질병, 심한 낭비와 방탕한 생활, 장기간의 외국 거주, 경제 궁핍, 부모를 학대한 경우, 제사를 거부하는 행위 등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상속인 간 협의와 무관하게 적장자가 제사를 승계하던 종래 관습은 자율적인 협의 결과를 무시하는 것이고 적·서 차별을 두는 것이어서 개인의 존엄과 평등을 기초로 한 오늘날 가족제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퇴계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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