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찾기` 서비스 엄격 규제
(::사생활 침해 논란따라 '상대 동의' 의무화::)
사생활 침해로 그동안 물의를 빚어온 ‘친구찾기’서비스가 엄격 히 규제된다. 올 연말쯤부터는 ‘친구찾기’서비스를 이용할 때 상대방에게 매번 동의를 구하는 문자메시지(SMS)를 발송해야 한 다.
정보통신부는 20일 “친구찾기 서비스 때마다 위치가 노출되는 상대방에게 매번 문자메시지를 보내 동의를 받도록 강제할 계획 ”이라며 “다만 상대방이 원할 경우에는 1주일 또는 한달에 한 번만 문자메시지를 보내도 된다”고 밝혔다.
현재의 ‘친구찾기’ 서비스는 가입 당시 이통사에 따라 한두번 만 상대방의 동의를 얻으면 이용이 가능해 그 이후부터는 자신이 추적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다.
이에따라 추적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위치추적 이용 서비스를 상대방 몰래 설정하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 즉 상 대방이 휴대전화를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 위치추적 동의 여 부를 묻는 메시지를 보낸 뒤 몰래 OK 버튼을 누르면 언제든지 이 용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특히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복제해 '친구찾기'에 가입하는 경우도 빈발하고 있다.
이와관련, 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 반상권 사무관은 “자기 위치 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는 경우 자기정보통제권의 보호를 위한 보다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이같은 내용을 현재 법제처 에 계류중인 ‘위치정보의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법률은 국 무회의와 국회 본회의 등을 거쳐 올 연말쯤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대해 이통사들은 “상호인증 절차는 강화되는게 바람직하다 ”고 전제하면서도 “관련산업의 발전을 위해 한달에 한번정도씩 당사자가 위치추적 데이터를 전달받도록 하면 프라이버시 침해 를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매번 동의를 받도록 할 경우 현재 건당 80원씩의 친구찾기 서비스 가격 이외에도 문 자메시지 이용료 30원이라는 추가비용부담이 발생한다는 것.
한 이통사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한달에 한번 요금고지서를 내 보낼 때 위치확인 내역을 통보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현재 ‘친구찾기’ 서비스가입자는 SK텔레콤이 220여만명, KTF 가 90여만명, LG텔레콤이 50여만명이다.
권선무기자 yoyo11@munhwa.co.kr
